[에브리뉴스=안정훈 기자] 여야의 청년 정치모임인 2050이 10일 다음달(4월) 10일까지 선거구 획정 등 선거법 개정 처리를 못하면 선거법 문제는 시민 참여 공론조사에 백지위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장혜영 정의당 의원 등 청년 정치인들 모임인 이들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만약 이번에도 국회가 선거구획정 책임을 해태한다면 국회는 국회의 권위와 위상을 논할 자격을 내려놔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오늘부로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1년하고 딱 한 달 남았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 전 13개월인 바로 오늘까지 선거구획정안과 보고서를 국회의장에 제출해야 한다”며 “하지만 선거구획정안과 보고서는 아직도 제출되지 않았다. 선거구획정의 전제 조건인 의원 정수와 선거구 수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선거구 획정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다.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변경할지, 비례대표제를 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등 선거제도 개편을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 여야간, 지역간 이견이 커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다만 여야, 정부와 국회 모두 선거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이뤘다. 윤석열 대통령도 언론 인터뷰에서 선거법 개정을 주장했으며, 김진표 국회의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또한 선거법 개정을 수차례 밝혀왔다.

국회의원 정수를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국회 의석을 현행 300석에서 비례때표를 50석 늘려 350석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러나 국민적 반감이 큰 만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정치개혁2050은 “선거 한 두 달 직전에서야 선거구를 획정하고, 선거법을 처리하는 것은 유권자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일”이라며 “그러므로 4월 10일까지 선거구획정을 비롯한 선거법 개정 처리가 또다시 불발된다면 국회는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공론조사에 백지위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지 않고, 또다시 법을 어긴 국회에만 선거구획정과 선거법 처리를 무작정 맡길 수 없다”며 “시민이 적극적으로 선거구획정과 선거법 처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도권을 넘겨야 합니다. 공론조사 등 시민참여기구를 통해 선거법이 처리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치개혁2050에는 이탄희·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장혜영 정의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 후보와 최고위원 후보로 나섰던 천하람·김용태 후보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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