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안정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 기자인터뷰에서 제시한 중대선거구제에 대한 논의가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 19일 나왔다. 선거제 개혁을 위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논의에서다.

국회 정개특위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는 이날 전문가 공청회를 열고 자문을 구했다. 자리에 참서간 장승진 국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역구 의석을 줄이든, 의석을 유지하며 전체 의석수를 줄이든 결론적으로 비례대표 비율이 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형철 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 교수도 의원 정수 확대와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했다. 그는 “비례제는 직능 대표성과 사회 대표성을 보장하기 위한 건데,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하면 지역 대표성을 강화시킨다는 한계가 있다”며 “지역구 의석을 줄이는 건 현직 의원의 반발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의원 정수를 확대하는 식으로 비례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전국을 몇 개 권역으로 나눠 인구 비례에 따라 권역별 의석수를 배정한 후 의석을 정당투표 득표율에 따라 배분하는 것이다. 지역주의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라는 평가도 있지만, ‘정당의 득표수에 비례해 의석수를 분배하고, 당선자를 확정하는’ 제도인 비례대표제의 취지와 어긋난다는 해석도 있다.

문우진 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중대선거구제는 학계에서 장점보다 단점이 많다. 같은 정당 후보가 서로 경쟁하게 되기 때문”이라며 “같은 정당의 다른 후보가 나것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얼마나 표를 골고루 분산시키는지로 선거 결과가 결정된다”고 했다. 또 “위성정당 출연 가능성이 있는 제도고 민의가 왜곡되는 제도”라고 했다.

문은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구원 전임교수는 “선거구가 커지면 선거권자 수가 증가하고, 지리적 크기가 확대되면서 야기되는 후보자 난립, 선거비용 증가 등 고비용 저효율 문제를 피할 수 없다는 비판이 있다”며 “동일한 정당 후보자가 경쟁하는 과정에서 혈연, 학연, 지연 등에 의존하고 매우 낮은 득표율에도 당선될 가능성이 있다”고 꼬집었다.

중대선거구제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은 높아지는 추세다. 실제로 지난 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선거 지역구 1030곳 중 30곳에 중대선거구제를 시범실시했으나, 109명 당선자 중 96.3%가 양대 정당 후보였다. 소수정당 후보는 단 4인(3.7%)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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