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안정훈 기자] 국민 10명 중 7명은 현행 선거제도가 개편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14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조사한 정치개혁 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개특위는 이번 여론조사가 주요 정치개혁 이슈에 대한 국민 여론을 분석하고 참고하기 위해 진행됐다고 밝혔다.

정치 관심도에 있어 조사대상자 10명 중 7명(68.8%)은 정치에 관심이 있다고 응답했다.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 논의에 대해서는 약 47.7%가 인지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52.3%는 미인지 응답을 했다.

아울러 조사대상자의 72.4%는 “선거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0대에서 50대 사이에서 응답률이 높았다. 연령별로 ▲18~29세 70.6% ▲30대 84.4% ▲40대 80.3% ▲50대 81.7% ▲60대 63.0% ▲70세 이상 49.2%의 응답률을 보였다.

선거제도 개편 이유로는 “국민의 다양성이 반영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29.9%로 가장 많았고, ▲“정책 국회로 발전하기 위해” 23.4% ▲“대결정치를 해소하기 위해”21.7% 순으로 뒤를 이었다.

지난 총선에서 소위 ‘위성정당’ 문제가 발생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는 개편해야 한다는 응답이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났고(동의 58.8%, 비동의 23.3%), 다음 선거에서 위성정당을 방지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질문에도 조사대상자 과반수가 동의(57.8%)했다.

국회의원의 대표성을 묻는 질문에는 ‘대한민국 입법기관으로서의 대표성’이라는 응답이 47.8%, ‘자신을 뽑아준 지역국의 대표성’이라는 응답이 36.3%로 나타났다.

지역구 국회의원의 적정 비율에 대한 물음에는 41~60%라는 응답(31.5%)이 가장 많았고, 현행 지역구 국회의원 비율 84.3%가 포함된 ‘81~100%’ 구간 선호 응답은 18.3%에 그쳐, 우리 국민 81.7%는 지역구 국회의원 비율을 낮추고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정당이 얻은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의견(46.5%)이 반대하는 의견(36.5%)보다 우세했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위해서 비례대표 의원 비중을 늘리는 것에 있어서는 반대하는 의견이 44.9%, 찬성하는 의견이 39.5%로 나타났다.

한 선거구에서 한 명의 의원만을 뽑는 소선거구제의 영향에는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답이 37.0%,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답이 36.1%로 대등하게 나타났다.

선거구 크기에 대한 선호 조사에서도 한 선거구에 ‘1명을 뽑는 선거제도’ 응답이 40.5%, ‘2명 이상을 뽑는 제도’ 43.7%(2~4명 39.7%, 5명 이상 4.0%)로 대등한 결과가 나왔다.

국회의원 정수를 확대해야 하는지에는 비동의가 57.7%로 높게 나타났다(동의 29.1%).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국회의원 정수 확대 규모에서도 54.1%로 과반 이상이 반대했다(찬성 34.1%).

남인순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우리 국민 대다수가 국민의 다양성 반영과 정책 국회로의 발전을 위해 현행 선거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평가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한 것에 의미가 있다”면서 “현재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에서 복수의 선거제도 개편안을 도출하기 위한 열띤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 정치개혁 특별위원회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법정기한인 4월 10일까지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위원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일반 국민 12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18~59세까지는 온라인 조사, 60세 이상은 전화면접조사를 통해 진행됐다. 온라인조사는 지난달 27일부터 30일까지, 전화면접조사는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8%p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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