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종열 기자] 정부가 경기둔화 흐름 등에 따른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내년 1월 2일부터 재정을 즉시 집행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내년 우리 경제가 상저하고의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상반기 중 역대 최고 수준인 65% 이상 신속 집행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민생과 직결되는 일자리·복지·물가안정 사업은 중점 관리대상으로 지정해 면밀히 점검하고 차질없이 집행할 것”이라며 “상세한 재정 신속집행 계획은 다음 주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우리 경제와 관련해서는 “최근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복합 경제위기 상황에서 큰 변동성을 보였던 금융시장은 글로벌 긴축속도 조절 기대, 정부의 시장안정조치 등에 힘입어 안정을 되찾아가는 모습”이라고 전했다.

추 부총리는 “단기자금시장 대표 지표인 기업어음(CP) 금리는 13일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도 11월 중순 이후 처음으로 3%대로 내려갔다”며 “채권시장에서는 회사채 금리가 하향 안정화되고 신용 스프레드가 축소되는 등 발행여건이 점차 개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1400원대 중반까지 상승했던 원달러 환율도 최근 1200원대 중후반까지 하락하는 등 변동성이 크게 완화된 모습”이라며 “그러나 우리 경제의 대내외 여건은 여전히 매우 어렵고 특히 대외여건 악화 등으로 내년 상반기에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플랫폼-입점업체 간 표준계약서 마련

추 부총리는 이날 디지털 플랫폼 발전방안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정부는 ‘공정’과 ‘혁신’의 가치를 조화롭게 고려해 플랫폼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플랫폼과 이용자 종사자간 갈등은 변화가 빠른 플랫폼 특성을 고려해 일률적 규제보다는 이해당사자간 시장 자율규제를 원칙으로, 플랫폼-입점업체 간 표준계약서 마련, 소비자 정보제공 확대, 검색 추천 서비스 투명성 제고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피해방지 노력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집행기준 보완 등을 추진하고, 앱마켓의 인앱결제 강제와 경쟁 플랫폼 이용제한 등 독점력 남용에 대해서는 감시를 강화하고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플랫폼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AI솔루션 클라우드 도입 지원, 메타버스·블록체인 등 차세대 기술개발 지원 확대와 글로벌 공동창업, 스타트업 입점업체 동반진출 등 플랫폼 생태계의 글로벌화도 지원하기로 했다.

김종열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