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정지인 기자]‘클라우드 데이터’는 규제 패러다임의 변화와 함께 규제개혁이 시급하다.

클라우든는 수많은 컴퓨터와 서버를 묶어 하나의 거대한 컴퓨팅 자원으로 환산하는 것으로 가상머신의 형태로 사용자에게 컴퓨팅 자원을 제공하는데, 최근 세계적인 스타트업 열풍은 클라우드 기술의 발달로 스타트업들이 손쉽게 클라우드에 자사의 앱과 기술을 올리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 결과다.

한편 세계의 클라우드 데이터 트래픽이 80%인 반면 한국은 1%대에 불과한 상황에서 한국은 4차 산업혁명을 향해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

4차 산업혁명은 현실과 가상의 융합이며 클라우드 데이터는 현실과 가상을 연계하는 통로기 때문이다.

이에 한국창조경제연구모임 KCERN은 지난 20일,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한 클라우드 데이터의 액션 플랜인 ‘클라우드 50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모든 위험을 사전에 통제하고자 하는 추격자 패러다임에서 담당자에게 권한을 부여해 책임을 요구하는 탈추격 패러다임의 전환이 우선시 돼야 한다.

이를 위해 공공데이터 정책과 개인정보정책, 클라우드 정책에서 제도의 정비가 필요한데 공공데이터 정책은 개방을 목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이를 위해 기관에 따른 데이터 분류가 아닌 데이터의 보안성이 기준이 돼야 한다.

이 때 공개 된 데이터는 우선적으로 민간 클라우드를 활용해야 하며 데이터의 비공개나 클라우드 미사용은 담당자가 소명하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동시에 모든 공공 데이터의 90% 이상을 개방한다는 목표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잘못된 규제 개선과 공무원의 인센티브 구조가 변경돼야 한다.

또한 개인정보 활용은 파편화된 법률의 개정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이를 주관할 범정부적 차원의 조정허브가 필요하다.

KCERN에 의하면 익명화와 비식별화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한 개인정보 규제개혁이 필요하다.

정부는 미흡한 클라우드 시장의 수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프로젝트가 필요하다.

국가차원의 프로젝트는 ‘스마트 아메리카 챌린지’를 벤치마킹해 공공기관이 중심이 되는 지방정부 협력 프로젝트와 스마트 시티, 중소제조 기업의 혁신을 위한 스마트 팩토리 프로젝트, 교육 혁신을 위한 글로벌 교육 프로젝트 등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클라우드 패러다임 변화에서 가장 중요한 점이 데이터 보안에 대한 잘못된 인식 개선이다.

클라우드는 데이터를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한 도구라는 점을 인식하고 국가 재정의 효율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모든 국민이 인식해야 한다.

특히 국가 보안이라는 명목 하에 이뤄지고 있는 잘못된 규제나 관행들은 반드시 개선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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