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한미 FTA 개정 및 철강 관세 협상 과정에서 원화 가치 하락을 억제하기로 미국과 합의했다는 ‘환율 이면합의설’이 제기 되면서 한미 FTA 협상이 실제로는 이익을 챙기지 못했다는 비판론이 제기됐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2일 프레스센터에서 한미 FTA 개정과 철강 관세 협상 결과를 평가하고 환율 합의가 일으킬 경제적 파장과 부작용을 진단하는 긴급 좌담회를 개최했다.

앞서 26일 김현종 통상본부장이 한미 FTA개정 협상 결과를 발표 한 뒤 28일 새벽(한국 시각 기준) 한미 FTA를 협상을 담당 미국측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미국의 새 무역정책과 국가 안보를 위한 한국 정부와의 협상 성과’라는 제목의 보도자료에서 4가지 성과 중 하나가 ‘환율 합의’라고 밝혔다.

이에 우리 정부는 한미 FTA와 환율은 별도의 협상이며, 한미 FTA는 산업통상자원부가 USTR과 협상했고 환율 문제를 논의하지 않았으며 환율은 기획재정부와 미 재무부 간의 협상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먼저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환율 문제에 대해 부인하던 정부는 기획재정부 단독 협상으로 발표했는데, 환율을 거시경제정책 차원에서 관리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환율은 무역통상의 핵심부분인데 산업부와 통상교섭본부가 국제적 환율 관리 방안 협상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답변을 듣고 산업과 통상을 담당하는 부처가 맞는지 의문이 들었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이 1985년 플라자합의 때문인데, 미국의 환율개입금지 메커니즘은 FTA 관세철폐보다 몇 배 더 큰 파급영향을 줄 사안으로 기재부의 환율 협상을 몰랐다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환율에 대해 미국과 협상하면서 산업부와 긴밀하게 협의 하지 않은 기재부를 성토했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영한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미 FTA와 한국의 환율조작국지정이슈와의 연계전략에 대해서는 한국정부가 두 사안의 연계협상을 부정하는 주장만을 확대할 것이 아니라 미국의 환율조작국 논의를 제압할 수 있는 적극적인 정책대응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 교수는 “자국통화 환율의 절하를 초래하는 인위적 정책개입을 환율조작이라고 보는 것이 경제학적으로 타당한 만큼 2008년 미국발 국제금융위기 이후, 미국을 필두로 일본, EU에서 시행 된 양적완화정책에 의한 각국 통화의 절하추이와 한국의 절하추이를 비교할 경우, 가장 심각한 환율조작국은 미국, 일본, EU 순이라는 명백한 사실에 대한 객관적 근거를 제시 해 적극적인 논리적 대응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병일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트럼프 정부는 통상과 안보를 연계하고 환율 까지 연계 해 협상하는데 한국정부가 안보, 통상, 환율을 별개로 대응하며 연계를 부정한다면 취약한 협상력을 더 약하게 할 따름이며 트럼프 정부에게 끌려가지 않고 한국의 핵심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분절화 된 경제통상외교를 극복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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