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이어 ‘공적연금’ 전반 '연속토론회'에 오른다
공무원연금 이어 ‘공적연금’ 전반 '연속토론회'에 오른다
  • 연미란 기자
  • 승인 2014.12.04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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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공적연금발전TF, 9일부터 ‘연속 토론회’ 개최
▲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공무원 연금개혁 합동설명회’에 참석한 공무원들이 인사혁신처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뉴시스

[에브리뉴스=연미란 기자]새정치민주연합이 공무원연금을 시작으로 공적연금 전반을 다루는 연속 토론회를 개최한다.

4일 배재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새정치민주연합공적연금발전TF(위원장 강기정)는 오는 9일부터 ‘공무원연금법 개정이 다른 연금에 미치는 영향’을 대주제로 연속 토론회를 연다. 국회의원회관에서 배재정 의원의 사회로 논의되는 첫 번째 주제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이 ’사학연금‘에 미치는 영향과 문제점’이다. 발제는 송선기 사학연금가입자연대 공동대표가 맡는다.

송 대표의 발제 이후 김병률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연금제도연구실장과 나영명 사학연금제도개선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집행위원, 배준호 한신대 대학원장, 박순준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이사, 이재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이사, 김종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위원장 등은 공동 토론에 돌입한다.

새정치연합TF는 “정부가 아무리 감추려해도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되는 순간, ‘준용’ 규정에 의해 다른 연금들도 줄줄이 그 영향을 받도록 되어 있다”면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정부에 더 이상 속아서는 안된다”고 연속토론회 개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새정치연합TF는 공적연금과 관련, “공무원연금은 사학연금과 군인연금, 나아가 국민연금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정부여당이 온 국민의 노후를 사회적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흔들고 있는 셈이다”라고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더 내고 덜 받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전면 비판했다.

한편 새정치연합TF는 공무원연금에 이어 2차, 3차 토론회 주제로 ‘군인연금’과 ‘국민연금’을 다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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