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연미란 기자]공무원연금 개혁을 둘러싼 여야간 협의가 이견을 보이며 연내처리가 불투명해졌다. 이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이 검토안 개혁안 내용을 두고 여야가 2차전에 돌입한 양상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검토한 개혁안 내용에 따르면 연금납부액(기여율)을 현행 7%에서 8~10%로 올리고, 지급률은 현행 1.9%에서 1.4~1.65%로 낮춘다. 연금 수급액은 5년 동결, 수급개시도 단계적으로 65세로 늘리는 방안이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26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새정치가 검토 중인 안에 대해 “썩 좋은 안”이라고 평가한 뒤 “야당안을 빨리 발의해 국회 상임위에서 심의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새누리당안과 비교해보면 재직 공무원의 경우 받는 돈은 거의 동일하고 내는 돈은 새누리당이 제시한 10%보다 낮은 9%, 연금수급액은 5년 동결하고 수급개시도 점진적으로 65세로 늘리는 내용도 반영돼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전반적으로 고위직 위주의 연금개혁이라고 비판하며 비현실적인 포퓰리즘이라고 날을 세웠다.

새정치연합 공적연금 TF단장인 강기정 새정치연합 의원은 ‘야당이 특정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에 대해 "정부측에 요구한 다양한 추계 자료를 자의적으로 조합한 것에 불과하다"며 "새정치민주연합은 적정노후소득보장, 공적연금의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강화 3대 원칙아래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내외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서 여러 안을 계산하고 추계하고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며 “특정안을 확정하는 단계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새누리당의 개혁안과 유사하다는 지적과 관련해선 “고위직 상한제를 고려하지만 중하위직은 현재 수준을 유지하게 되는 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면서 모든 공무원이 더 내고 덜 받는 여당안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지난 25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새누리당이 발의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상정이 무산됨에 따라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는 어려울 전망이다. 특히 입법 과정에서 공무원 노조 참여 여부를 둘러싸고 여야간힘겨루기가 지속되고 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해당사자들이 입법과정 당사자로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면서 "여야정이라는 여야 합의를 거쳐서 입법과정에 반영해야지 노조가 합의의 주체로 나서는 것은 결코 받아줄 수 없다"고 주장한 반면 강기정 의원은 "조속한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만이 공무원연금 개혁의 지름길"이라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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