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인사혁신처로…‘삼성 출신’ 극복이 과제
공무원연금 개혁, 인사혁신처로…‘삼성 출신’ 극복이 과제
  • 연미란 기자
  • 승인 2014.11.20 11: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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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비평] '공적연금 후퇴-사적보험 활성화' 불필요한 프레임에 갇힐 수 있어
▲ 지난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근면 인사혁신처장 취임식에 참석한 이근면 처장이 취임 선서를 하고 있다.ⓒ뉴시스[사진=인사혁신처 제공]

[에브리뉴스=연미란 기자]공직사회 혁신을 위해 출범한 인사혁신처가 공무원연금 개혁을 주관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근면 처장의 정무능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민간 인사전문가인 이 처장이 낯설 수밖에 없는 공무원연금개혁을 맡아 순항이 어렵다는 데 무게가 실리고 있다.

하반기 정국 화약고로 급부상한 공무원연금개혁이 공적연금 후퇴와 더불어 여야의 정쟁으로 치닫고 있는 데다 100만 공무원의 반발이 극에 달한 상황이 이 처장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청와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신임 처장’의 위치도 한계로 거론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 처장의 첫 스탠스는 그만큼 중요하다.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그의 첫 발언은 지난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인사혁신처 출범식에서다.

이 처장은 이 자리에서 “정부의 방향이 존재하므로 합리적인 원만한 타결이 정부의 방향”이라며 “그것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가 원하는 것은 합리적이고 원만한 타결이라는 말이다. 앞서 안전행정부는 ‘셀프 개혁’이라는 비판 속에 정부안을 내놨지만 적자보전 폭이 적다는 새누리당의 지적에 뒤로 물러났다.

인사혁신처도 이와 크게 다르지않을 거라는 우려다. 출범식 후 이 처장은 일부 취재진과 만나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물음에 “솔직히 지금 이름만 안다. 말미를 주면 공부를 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단기간에 연금개혁에 대한 깊이있는 접근을 하기 어려울 거란 평가가 나온다.

게다가 이근면 처장은 삼성전자 출신 인사전문가다. 대기업출신 인사라는 점에서 불필요한 ‘공적연금 후퇴-사적보험 활성화’ 프레임에 휘말릴 가능성도 적지않은 셈이다.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을 주도한 한국연금학회도 삼성화재 등 사보험 관계자들이 부회장 등 임원진에 포진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적보험을 활성화시키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에 휘말렸다. 이 같은 논란에 당시 연금학회장이던 김용하 순천향대학교 교수가 사퇴하는 등 논란이 일었다.

한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충재)는 즉각 인사혁신처 출범에 대한 논평을 내고 우려를 나타냈다. 공무원노조는 <유신시절 구태 답습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 문제 있다>라는 제목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정부 인사를 총괄할 인사혁신처장에 재벌기업의 경영고문을 내정했다”며 “가장 중립적이고 공정성을 기해야하는 인사 총괄임무를 삼성맨에게 맡긴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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