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연미란 기자]공적연금 개악저지를 위한 공무원·교직원 총 궐기대회 이후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각각 팔짱을 끼고 사태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새누리당은 지난달 27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발표한 데 이어 28일 당론으로 이를 법안 발의한 상태다. 특히 우려했던 공무원단체의 ‘총궐기대회’가 큰 문제없이 지나가자 공적영역의 법안 제출과 사적 영역의 우려감을 씻어내며 관망(觀望) 중이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여전히 별다른 대안없이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 등 원론적 발언에만 골몰, 구체적 해법 마련에 나서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문제는 공무원연합에 대한 새정치연합의 당론이 새누리당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이다. 야당 측에선 불필요한 정쟁을 피하고 합리적인 정부안 도출을 위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치권 안팎에선 새정치연합의 모호한 스탠스가 정치적 셈법에 의한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절감하지만 여당안에 손을 들어줄 경우 제1야당의 모양새가 이상해질 뿐더러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감 때문이라는 것이다.

연금 개혁과 관련, 큰 일을 잇따라 마무리를 지은 새누리와 할일 없는 새정치의 배경이 다름에도 팔짱을 끼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동일하게 향하는 이유다.

◆ 공무원 노조, 투쟁방향 ‘터닝포인트’…찬반투표

지난 1일 전국의 전·현직 공무원과 교사 10만 명이 서울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총궐기대회’를 열고 강력 투쟁을 선언했지만 그 여파도 크지 않다.

새누리당이 이미 법안 발의에 나선 상황에서 공무원 단체도 앉아서 기다릴 수만은 없기 때문이다. 사실상 투쟁 방향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인 셈이다.

안전행정부도 지난달 24일부터 수도권·충청권 등 7지역에서 공무원3명·시민단체3명·전문가3명 등이 참여한 ‘공무원연금개혁 국민포럼’을 진행 중이지만 잇따라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오성택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연금위원장은 지난달 30일 기자와 통화에서 “이미 입법발의(10월28일)까지 마친 상태에서 무슨 대화를 하겠다는 것이냐”며 “형식적 요식행위”에 불과하다고 비판한 바 있다.

정부가 포럼으로 ‘대화’ 움직임을 보이는 사이 새누리당이 개정안 발표와 법안발의로 가속도를 내는 이원화 전략에 대한 비판이다. 지난달 24일 포럼 이후 충청권·호남권·영남권 등에서 잇따라 국민포럼이 파행을 겪은 이유다. 법안발의가 된 상태에서의 대화는 형식적일 뿐이라는 얘기다.

안행부가 이날 ▲공무원연금 개혁안 주요 내용 ▲국민참여 토론방 ▲알림(국민포럼 개최 결과) ▲자료실(연금 통계 및 연구보고서) 등의 자료를 담은 ‘공무원연금 개혁’ 홈페이지를 전면 공개했지만 반응은 크지않다. 마찬가지로 법안이 발의되기 전 공개됐어야 하는 내용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다.

일각에선 공무원 단체도 계속된 비판만 할 뿐 합리적 대안을 내놓지 않는다는 점에서 변화가 필요하다고 충고한다. 개혁안의 잘못여부를 떠나 대안이나 해법 제시가 수반돼야 한다는 얘기다.

한편 정당의 무의미한 행보가 이어지자 공무원 단체가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놓고 찬반투표에 돌입하기로 했다. 공노총은 6개 소속 조직에 이 같은 내용의 지침을 통보하고 조합원을 비롯한 107만 명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투표를 실시한다.

법외 노조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도 오는 6일부터 10일까지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공투본이 지난달 27일 찬반투표에 따른 반대의사가 압도적일 경우 새누리당 전 지역구에서 항의시위를 개최하는 등 강력 투쟁 방침을 시사한 바 있어 투표 결과에 따른 직접 직간접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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