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안, 국민 4명중 1명 “논의와 검토 더 필요해”
공무원연금 개혁안, 국민 4명중 1명 “논의와 검토 더 필요해”
  • 연미란 기자
  • 승인 2014.11.03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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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등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반대하는 단체 소속 회원들이 지난 1일 서울 여의도공원 문화마당에서 열린 100만 공무원, 고원 총궐기대회에 참석해 인근 도로와 공원을 가득 메우고 있다.@Newsis

[에브리뉴스=연미란 기자]시한폭탄으로 급부상한 ‘공무원연금 개혁’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국민 4명 중 1명은 새누리당의 급진적 개혁에 대해 우려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가 지난달 28~29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1천113명을 대상으로 ‘새누리당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 의견’을 조사한 결과, 국민 25.6%가 찬반을 떠나 좀 더 논의와 검토를 거쳐야 한다는 데 손을 들었다.

공무원연금에 대한 심사숙고가 정당에 쏠려 진행된 것을 우려, 찬반을 유보하고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응답한 셈이다.

응답자 중 53.8%가 개정안에 찬성, 15.6%는 반대, 5.0%는 잘 모른다고 답변했다.

이번 조사에서도 세대별 갈등은 눈에 띄었다. 2030세대에선 여당안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우세한 반면 5060세대에선 긍정적인 시각이 월등히 많았다.

30대의 37.6%와 40대의 31.8%는 ‘더 논의와 검토 필요하다’는데 손을 들었고, 20대의 21.8%와 40대의 17.4%는 여당안에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특히 40대의 절반 가까이(49.2%)가 여당안에 가장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60세 이상의 62.6%, 50대의 62.3%는 여당안에 긍정적이었다. 특히 여당 개정에 대한 대한 5060세대의 긍정반응이 2030세대의 부정 반응 대비 3배 가량 높은 것으로 집계되면서 갈등 양상이 극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직업별 찬성 응답자는 자영업이 66.8%, 생산·판매·서비스직이 56.0% 순이었으며, 반대 응답자는 사무·관리직이 26.4%, 학생이 21.%로 집계됐다.

이재환 모노리서치 선임연구원은 “이전 조사에서도 공무원 연금 개혁 긍정 여론이 부정 여론보다 대체로 높았던 상황에서 이번에 대한 여당안에 대한 찬반 의견 역시 찬성 의견이 높았지만 더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는 유보적 입장도 25% 가량 나온 것은 주목해야 할 지점”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일반전화 RDD방식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에 기반한 비례할당 후 무작위 방식으로 표본을 추출, 인구 구성비에 기초한 가중치기법을 적용했다. 응답률은 5.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93%p다.

한편 새누리당이 지난달 28일 발의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하후상박(下厚上薄)을 토대로 한 ‘더 오래·더 많이·덜 받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에는 ▲기여금 납부기간 상한 현행 33년→40년 ▲연급지급 연령 60세→65세(2031년) ▲퇴직자 소득 수준 대비 재정안정기금 2~4% 기여 ▲438만 원 이상 고액연금자 10년간(2016년~2025년) 연금액 동결 ▲공공기관 재취업 및 선출직 진출 퇴직자 지급 정지(현행 50% 지급) 등의 안이 포함됐다.

새누리당의 개정안에 반대하는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는 주최 측 추산 12만 명(경찰 추산 9만5000명)의 전국 공무원과 교직원이 모인 가운데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총궐기대회’를 열고 강력 투쟁을 선언했다.

이주완 전국퇴직공무원협의회장은 이 자리에서 "공무원연금은 정부가 공무원에게 보장한 채권인데, 이제 와서 약속을 깨려고 한다"며 "연금 개악을 저지하기 위해 20년 만에 다시 빨간 띠를 맸다"고 말했다.

공투본은 "직접 이해 당사자인 교직원과 공무원단체를 배제한 채 밀실에서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공무원연금 개악을 수용할 수 없다"며 "사회적 합의체를 구성해 원점에서 논의하라"고 대여 및 대정부 투쟁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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