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연미란 기자]4일 앞으로 다가온 공무원 ‘100만 공무원·교원총궐기대회’가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방안’과 맞물리면서 동력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새누리당이 하후상박(下厚上薄)을 바탕으로 소득재분배 기능을 추가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발표했으나 범야권과 공무원단체로부터 ‘하박상박(下薄上薄)’, ‘개악’ 등의 비난 세례에 휩싸이며 연내 처리가 어려울 전망이다.

담뱃세, 주민세 등 증세의 연장선상에서 국가재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데다 당정청이 연금부족의 근본적 원인은 짚지 않은 채 밀어붙이기식의 추진을 거듭하면서 직간접 충돌이 불가피하게 됐다.

게다가 새누리당이 마련한 개혁안이 연금 수령시기를 65세로 늦추고, 고위직 연금 10년 동결, 퇴직자들의 2~4% 기여금 등 고강도 희생이 맞물리면서 입법 시기 및 위헌소지 등의 법률적 문제 해결도 첩첩산중이다.

공적연금 개악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가 새누리당의 개혁안 공개 직후, “총파업 불사와 박근혜 대통령의 신임투표를 묻겠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 박 대통령 임기 2년차 정국 뇌관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 새누리, 근본적 성찰없이 ‘고강도 개혁’ 몰두

새누리당은 27일 발표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발의’에서 ‘공무원연금의 재정안정화’와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제고’ 를 취지로 김무성 대표를 중심으로 의원입법 발의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이 언급한 3대 핵심내용은 ▲국가 재정 적자 감축 ▲하후상박의 소득재분배 기능 도입 ▲국민연금과 동일한 기여율·지급율 체제 도입 등이다.

9조8000천억 원에 달하는 공무원연금 적자 해소를 위해 개혁은 불가피하다는 논리다.

새누리당 태스크포스(TF) 이한구 위원장은 개혁안을 발표하며 “적자가 심해진 상황이 있다는 측면을 감안해 재정안정에 기여해 달라”며 "공무원 연금이 사기업이나 국민연금보다 후한 측면을 개선하면서 생활수준을 위협하지 않도록 적정 수준에 맞추고자 했다"고 이해를 바란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문제는 재정적자의 근본적 원인에 대한 성찰없이 이를 밀실에서 추진, 이해당사자는 배제하고 정치논리에 매몰되면서 ‘철밥통·혈세먹는 하마’ 프레임만 고집하고 있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2016년 개정한 시행을 목표로 늦어도 내년 4월 입법을 완료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공적연금 TF위원장은 새누리당의 개편안에 대해 "'하후상박'이 아닌 '하박상박(下薄上薄)'의 개악안"이라고 평가절하한 뒤 "공무원연금이 갖는 역사성,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았다"라고 비판했다.

새정치연합 측은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항상 정부와 공무원 간 협상을 통해서 단일안을 만들었다”며 당정청의 졸속입법을 비판했다.

◆ 재직·퇴직 공무원 ‘집단 위헌 소송’…대정부 투쟁

공투본은 새누리당이 개혁안을 발표하자 즉각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의무를 다하고 있는 공직사회를 철밥통으로 매도하고 정치적으로 일방적인 난도질을 일삼았다“며 ”(이번 개편안은) 오직 공적연금을 허물어 재벌 보험사 등의 배를 불리는 사적연금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다"라고 주장하며 '사회적 협의체' 구성을 촉구했다.

문제는 퇴직공무원들에 대한 재정안정기금 기여다. 새누리당 개혁안에 따르면 퇴직공무원들은 소득대비 2~4%의 재정안정기금을 내야 한다. 위헌소지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다만 재직 공무원들의 대정부 투쟁이 시시각각 진행 중인 반면 퇴직 공무원들의 위헌소송 제기 가능성은 예측이 불가능한 만큼 시한폭탄으로 성격이 변할 수 있다는 점이다.

아직까진 퇴직 후 사실상 동력을 상실한 퇴직공무원들의 움직임은 크게 없다. 새정치연합 측은 퇴직공무원에 대한 새누리당 개혁안이 위헌 소지가 있어 소급 적용은 어렵다는 데 입을 모은다.

한편 공투본은 내달 1일 여의도공원에서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총궐기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들은 이날 총파업 및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신임투표 실시 여부를 묻겠다며 대여 압박공세에 이어 대정부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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