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연미란 기자]하반기 정국 화약고인 ‘공무원연금 개혁’이 폭탄돌리기 끝에 안전행정부(장관 정종섭) 넘어갔으나 셀프개혁 비판을 의식하다가 ‘셀프희생’을 불러올 위기에 처했다. 일각에선 공무원 사회 반발과 여야협상 중 완화될 것을 계산한 의도적 방안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17일 당정회의에서 안행부가 새누리당에 공무원연금 개혁 ‘정부안’ 초안을 보고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정부안은 지난달 한국연금학회가 발표한 방안에 보다 강력한 안이 더 추가된 것으로 전해진다.

새누리당 경제혁신특별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한국연금학회가 지난달 21일 공개한 안은 ‘재직공무원의 연금 부담금 43% 인상-수령액 34% 삭감’을 골자로 한다. 정부안은 여기에 ‘+α’가 더해진 초 강력안인 셈이다.

게다가 연금학회발(發) 방안은 공무원들의 반발을 고려, 개혁 기간을 10년으로 설정한 반면 정부안은 이 기간을 훨씬 단축했다.

또 300만 원 이상 고액 연금 수령자에 대해서는 ‘연금 피크제’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는 10년 이상 연금을 동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은퇴 후 고액 연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기여금 상한액을 애초 평균과세소득의 1.8배에서 1.5배로 줄이는 방안도 제시됐다. 

이외에 공공기관에 재직하는 ‘관피아’의 연금 지급을 중단하고, 소득심사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대신 민간에 비흡한 퇴직수당은 연금학회안과 같이 퇴직연금 형태로 변경할 방침이다.

안행부발(發) 정부안이 이처럼 강력해진 까닭은 ‘셀프개혁’을 우려한 기우(杞憂)라는 평가가 나온다. 애초부터 개혁과 관련된 당사자들이 개혁을 한다는 비판이 인 터라 이 같은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결국 비판여론에 대한 눈치를 보다 ‘셀프 희생’을 불러왔다는 얘기다.

◆ 정부안에 공무원 사회 '술렁', 여권 일부서 "수위 낮다" 평가도

그러나 한편에선 의도적인 ‘셀프 희생’ 프레임을 정착시키려는 꼼수라는 말도 나온다. 공무원 사회 저항과 야당 반대 등으로 애초 개혁안보다 다소 수위가 완화될 것을 미리 계산했다는 것이다.

실제 이 같은 개혁안이 나온 직후 공무원 사회는 술렁이고 있다. 마찬가지로 공무원단체인 안행부가 이를 모를리 없다는 말이다.

이날 일부 여당 관계자들은 이날 보고된 정부안이 재정 절감 효과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할 거라고 과소평가했다.

한편 초강력 정부안 초안이 공개되자 공무원 노조를 중심으로 반발 조짐이 엿보인다.

이미 연금학회 방안을 두고 진행키로 한 공개 토론회에서 공무원 노조 등과 부딪힌 바 있어 비록 초안이지만 정부안에 대한 직간접적 충돌이 불가피하게 됐다.

공무원단체는 당정이 진행 중인 연금개혁을 비판하는 ‘공적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100만 공무원 총궐기대회’를 내달 1일 여의도공원 문화마당과 인근 도로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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