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국가공무원 가운데 경찰, 법무부 등 대표적인 ‘법 수호자’들이 가장 법을 안 지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무원을 큰 분류로 나누어 분석했을 때에는 지역공무원(지방자치단체), 국가공무원(중앙행정기관), 기타(각종 위원회 소속 등), 교육청, 국회, 법원, 공무원 순으로 검찰기소가 많았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배재정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 공무원 검찰기소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가장 많이 기소된 공무원은 지역공무원(2009년 51.3%, 2010년 48.2%, 2011년 34.6%)이었다. 2012년에는 기타 공무원이 42.7%로 지역공무원(27.7%)을 앞섰다고 밝혔다. 

또 지역, 국가, 교육청 공무원 등은 해가 지날수록 기소율이 줄어드는 반면 기타 공무원은 큰 폭으로 늘어났다. 

37개 중앙행정기관을 따로 떼어 분석한 결과에서는 4년 내내 경찰청, 법무부, 지식경제부가 1위에서 3위를 차지했으며, 교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는 4위, 국세청은 5위였고,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현 안전행정부), 해양경찰청, 노동부(현 고용노동부)가 상위권을 형성했다.  

 배재정 의원은 “국가공무원 가운데 경찰과 법무부 공무원이, 또 우리 사회의 미래를 책임진 교육 분야 종사자들이 가장 많이 기소됐다는 결과를 보면서 부정부패가 실제로 심화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됐다”고 밝히며, “지금이라도 우리 사회의 화두를 도덕성 회복에 맞춰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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