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연미란 기자]공무원연금개혁이 표류 상태인 가운데 ‘연금수준은 낮추고 퇴직수당은 올리는’ 새로운 개편 방안이 테이블에 올랐다. 그러나 “공적연금의 본질을 호도한다”는 공무원 사회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어 갈등이 심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22일 공무원연금제도개선위원회 등에 따르면 위원회는 공무원연금의 납입금 대비 수령액 비율을 국민연금과 같은 수준으로 낮추는 개혁방안 초안이 마련돼 안전행정부에서 이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위원회가 제시한 새로운 개혁방안은 공무원연금 수령액을 단계적으로 20% 삭감하고, 수익비(부담액 대비 수령액의 비율)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이다. 여기에 공무원 사회 반발을 감안해 민간 퇴직금의 절반 아래인 퇴직수당을 올려 삭감액을 보전하는 방안을 추가했다.

위원회 측은 수령액을 20% 낮춰도 공무원연금은 부담액(소득월액의 14%)이 국민연금(9%)보다 많고 재직기간이 훨씬 길어 가입자의 평균수령액은 여전히 국민연금보다 높은 선을 유지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위원회 측은 “국민연금과 형평성을 기준으로 연금을 깎는다면 퇴직수당도 민간의 퇴직금 수준을 고려해 올려야 한다는 쪽에 의견이 모였다”며 "연금과 퇴직수당을 합쳐 전체적으로 수령액에 큰 차이가 없다면 공무원 집단에 수용성이 클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공노조, 현실적 대안 아냐…“당사자 배제한 밀실논의”

다만 이 안은 선택지 중 하나로, 통과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깎은 연금을 퇴직수당으로 보전해주는 방안은 연금개혁 취지와 맞지않고 재정안전 효과도 미흡하다며 의문을 표하고 있다. 적자폭이 더 커진다는 얘기다. 연금 적자를 세금으로 메우는 현 상황을 극복하자는 정부의 행보와 맞지 않다는 의미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이 같은 방안 소식에 즉각 논평을 내고 "2009년 공무원연금 개정 이후 2010년도부터 입직한 공무원의 소득대체율은 39.9%에 불과해, 이미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 수준으로 실제 소득대체율이 하락했다"며 "공적연금의 본질을 호도하는 모리배짓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용자인 정부가 '임금'에 대해서 대표자의 성격을 가진 공무원노조와 그동안 단 한차례도 협의를 진행하지 않은 것은 비난받아 마땅한 일"이라며, 정부와 새누리당을 향해 "지금이라도 공론의 장에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전용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변인은 22일 <에브리뉴스>와 통화에서 “퇴직수당을 보전하는 방안은 돈이 더 들어 지금보다 더 적자가 날 것”이라며 현실적인 대안이 아니라고 지적한 뒤 “국민연금과 같은 갖춘 수준으로 하기에 앞서 민간기업 77% 수준의 임금과 산재보험 제외, 겸직 금지 등의 불이익을 함께 개선하는 게 먼저”라고 꼬집었다.

표면적 평등을 내세워 제도만 획일화할 것이 아니라 제반 근무여건도 동일하게 보장을 해줘야 한다는 말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김성진 부위원장은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시위 중 기자와 만나 “연금 당사자인 우리들(공무원들)을 협상테이블에 같이 앉혀놓고 협상을 하는 게 우선”이라며 “낸만큼 받고 있는데 정부가 운용을 잘못해 놓고 세금 축내는 걸로 호도해서 압박하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해 생산적 개혁 논의를 이끌어 가면 (논의·협의를 거쳐) 수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9일 당·정·청 정책협의회에서 공무원연금이 논의 테이블에 올랐지만 밀당(밀고 당기기)만하다 구체적인 결론은 나지 않은채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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