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새누리당 상향식 공천제도에 대한 우려

[칼럼] 새누리당 상향식 공천제도에 대한 우려

새누리당의 당헌·당규개정특위(위원장 이한구 의원)는‘상향식 공천제’는 후보자 선출 과정에서 투명성, 객관성을 강화함으로써 공천의 폐단을 최소화하려는 장치라고 밝혔다.

과거 선거에서도 후보자 경선이라는 이름으로 상향식 공천은 실시됐다.

그러나 현재의 정치 환경에서 새누리당에서 밝힌 상향식 공천은 공천권을 당원과 유권자에게 돌려준다는 근본 취지와는 달리 금권선거, 불 탈법선거의 엄청난 위험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특히 광역단체장 경선에서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례로, 대의원 및 책임당원을 상대로 한 경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금품과 향응이 제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후보자들은 대의원과 책임당원의 지지를 얻기 위해 선거사무원, 자원봉사자 그리고 친인척들로 선거참모를 구성하고 있는데, 그들이 대의원과 책임당원을 접촉하기 위해서는 지역에 정통한 핵심당원을 영입 또는 지지를 이끌어 내야만 당원협의회 소속 당원들을 상대로한 원활한 선거 캠페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해 금품 및 향응이 수반될 요소가 많다는 것이다.

또한 통상적으로 경선관리위원회에서는 선거인단 명부를 경선 5~10일 전에 각 후보자들에게 배부하기 때문에, 그 전까지 후보자들은 불특정 당원들과 유권자를 대상으로 광범위한 경선 선거운동을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도 동시에 수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상향식공천 룰은 정해졌다. 이제는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운영이 문제다.

후보자들은 금품과 향응으로 표를 매수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선거사범이 될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점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특히 새누리당 강세 지역인 영남지방을 관할하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와 검경도 단속을 강화 할 것임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오로지 선거전략 및 캠페인 차별화로 경선에서 승리하겠다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명선거를 통해 지방자치제의 순기능을 발휘하기 위한 초석을 놓는 일이 후보자와 유권자의 몫으로 돌려 졌다. 6.4 지방선거에서 후보자와 유권자가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앞날이 암흑의 긴 터널로 진입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S. doctor 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