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강완협 기자]  우리나라 국민 10명중 9명이 각종 복지서비스 부정수급 문제가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복지부정 실태와 문제점을 진단하고 근절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한 달 동안 일반국민 740명과 사회복지담당자 982명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다.

조사 결과, 국민의 85.7%, 사회복지담당자의 74.3%가 우리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각종 복지서비스(급여, 보조금, 지원금 등) 부정수급 문제가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부정수급 행위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으로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 및 환수 등 사후조치가 미흡하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27.8%로 가장 많았다. 이어 ‘담당인력 부족 등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구조적 취약’(21.6%),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 및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17.6%) 순으로 나타났다.

또 국민의 57.3%가 ‘주변에서 부정수급 사례를 보거나 알게 된 적이 있다’고 응답해 절반이 넘는 국민이 부정수급사례를 직접 목격하거나 안 것으로 나타났다.

그 종류로는 ‘저소득분야(기초생활생계비, 한부모지원 등)’가 34.9%로 가장 많았고, ‘실업급여, 산재급여 등 고용분야’(15.1%), ‘각종 시설 보조금 및 지원금’(13.9%) 순으로 나타났다.

국민의 71.4%는 주변에서 부정수급 사례를 보거나 알게 된다면 ‘신고할 생각’이라고 응답했다. 나머지 ‘신고할 생각이 없다’(28.6%)고 응답한 사람중 그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신고자의 신분 노출 우려’(39.6%)와 ‘신고의 실효성이 없을 것 같다’(32.1%)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아울러 권익위가 지난해 10월 복지예산의 부정수급을 신고받아 처리하기 위해 개소한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가 설치됐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에 대해 국민의 72%가 ‘잘 모르겠다’(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 36.6%, 잘 모른다 35.4%)고 응답해 아직까지 홍보가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부정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부정수급에 대한 점검·단속 및 처벌 강화’(32.6%)를 들었다. ‘사회복지정보시스템 개선 및 연계강화’(19.3%), ‘복지업무 담당인력 확충 및 전문성 확보’(17.4%)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민성심 권익위 국민신문고과장은 “이번 조사 결과는 향후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정책추진에 활용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각 행정기관의 SNS 창구 등 온라인을 통한 국민과의 정책소통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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