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최신형 기자] 새누리당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정부로부터 정당해산심판 청구를 받은 통합진보당을 향해 종북 프레임의 덫을 씌우며 파상공세에 나섰다.

박근혜 정부가 ‘진보정당 말살’에 나섰다는 의혹 속에서도 정부여당은 통합진보당 등 진보정당의 자금 차단을 위한 입법에 나서며 속도전에 나선 모양새다.

새누리당의 심상치 않은 분위기는 이날 오전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부터 감지됐다.

황우여 대표와 최경환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와 중진 의원 13명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절반가량이 통합진보당을 향해 “대한민국 부정”, “대한민국 전복”, “북의 지시를 따르는 정당” 등의 표현을 써가며 강하게 비판했다.

황 대표는 이날 여의도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독일의 정당해산 사례를 거론하며 “우리 헌법도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무너뜨리는 세력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한 방어적 민주주의 체제를 채택하고 있다”면서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정당을 헌법재판소의 심판으로 해산시키는 것이 바로 그 본질”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황우여, 통합진보당 향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정당”

이어 정부의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와 관련해 “여야 정치권은 헌재의 심판결과를 지켜보면서 (헌재 결정을) 절대로 존중해야 할 것”이라며 “이번 헌법재판소의 심판으로 정치의 바깥 테두리를 분명하게 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울타리 안에서 굳건히 성장하는 대한민국을 지켜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원내대표도 “대한민국 정통성 수호와 국민 안전, 국가 수호를 위해 취한 당연한 조치”라고 정부 편을 거든 뒤 통합진보당을 향해 “중요한 사안마다 북한 지령에 따라 움직였고 심지어 창당과 합당, 당명개정까지 북한이 개입했다고 한다”라고 종북 프레임을 들고 나왔다.

그는 내란음모 혐의를 받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을 거론하며 “지난 총선 때 ‘민주당 등과 정당연대를 통해 총선을 준비하라’는 북한의 지령을 받고 야권연대를 추진, 국회에 입성했고 국회를 자신들이 말한 소위 RO 세력의 혁명 교두보로 삼으려 했던 것”이라고 강경한 발언을 쏟아냈다.

그러면서 재차 “진보와 사상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위장한 채 우리 사회 곳곳에 뿌리를 내린 종북세력은 이미 대한민국 정당으로서 자격을 상실했다고 본다”면서 “정당해산심판청구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세력이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 다시는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어진 중진 의원들과 당 지도부의 발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정부가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 민주주의가 내부의 적에 의해 파괴되지 않도록 정부가 숙고 끝에 내린 결정으로 보인다.(정몽준 의원)” “(통합진보당) 강령에 보면 노동자가 주인이 되고, 또 민중이 주인이 되는 사회,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해체를 아주 확고하게 주장하고 있다.(이인제 의원)”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대한민국의 전복을 모의하고 당의 주요 결정을 북한 지시에 따르는 정당에 국민의 세금을 지원하는 일은 막아야 한다.(이혜훈 의원)”, “통진당을 제도권으로 끌어드린 책임을 져야 할 민주당이 엉거주춤하고 있다. 민주당은 차제에 종북세력과의 연결고리를 끊고 집권을 경험한 야당답게 위상을 새롭게 정립하길 바란다.(심재철 의원)”

이와 맞물려 새누리당은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의 후속조치로 ▲반국가 의원 세비 제한법 ▲해산정당 소속의원 자격상실법 ▲반국가사범 비례대표 승계 제한법 ▲이적단체 강제해산법 등 이른바 ‘이적단체 해산법’에 대한 처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의 진보정당 옥죄기 논란을 둘러싼 파장이 정치권을 강타할 전망이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이날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사건의 주심에 ‘진보 성향’으로 알려진 이정미(51·사법연수원 16기) 헌법재판관이 맡을 것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에브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기사제보 : 편집국(02-786-6666),everynews@every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