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오전 구룡마을 토지주 협의체는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신연희 강남구청장에게 비방 선전을 멈추고 거주민, 토지주들과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임무열 구룡마을 도시개발 위원회 추진위원장은 “구룡마을 무허가 판자촌의 90%이상이 사유지이지만, 1980년대 불법 무허가 판자촌이 형성되면서 토지소유자들은 30년 넘게 세금만 내며 재산권을 전혀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며 “토지소유자들이 사실상 최대 피해자”라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이어 “강남구의 뜻대로 서울시, SH공사, 주민대표 등 관계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정책협의체를 만들어 놓고도 강남구에서 일방적으로 회의에 불참하고, 또 주민대표를 입맛에 맞게 바꾸려 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구청과 시청이 만든 협의기구에 꼭 참여해서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3명으로 구성되는 정책협의체 주민대표단은 거주민 400명 이상의 동의와 추천서를 받은 자 가운데 강남구청의 심사로 뽑히게 된다. 선출된 주민대표는 개발계획 협의 시 의사결정에 참여하며 거주민과 토지주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하지만 토지주 협의체는 강남구청이 이 가운데 A대표를 일방적으로 해임하며, 교체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토지주들이 자료로 제시한 강남구청에서 발송한 당시 공문에는 A씨에 대한 교체사유가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교체가 통보됐던 A씨의 경우 선정요건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다시 대표로 활동중이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토지주 협의체는 구룡마을 개발지역의 90%가 사유지 및 자연녹지지역으로 엄연히 법령에 근거해 주택, 음식점, 문화 및 집회시설, 정교시설, 대형할인점, 병원, 호텔 등 다양한 용도로 개발이 가능함에도 강남구청장이 이유를 알 수 없는 트집으로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강남구가 문제로 지적한 서울시의 환지 개발 방침에 대해서도 임 위원장은 “환지 방식 개발이 적용되더라도 결국 기부체납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개발이익이 서울시에 환수된다”며 “어떠한 개발도 우리 토지 소유자들은 동참할 의사가 있으니, 특혜와 같은 선전으로 토지주들을 모독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구룡마을 토지주 협의체는 10일을 기다려 본 뒤에도 강남구청이 대화에 나서지 않을 경우 신 구청장을 고발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신 구청장은 지난 3월 20일 이날 기자회견이 열린 같은 장소에서 “투기꾼에게 부당한 이득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구룡마을 개발방침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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