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는 공급능력을 확충하기 위해 민간 자가 발전기 및 공공기관 비상 발전기를 일제 가동한다.
운영예비력이 200만㎾ 이하로 떨어져 '경계' 경보가 발령되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강제단전도 시행할 계획이다.
지경부는 "미검증 부품 사용 등으로 영광 원자력발전소 3, 5, 6기가 정지되면서 유례없는 전력난이 불가피할 예정"이라며 올해 말 운영예비력은 최저 171만㎾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측했다.
내년 1월에는 3기의 원전이 정상화 돼도 예비력이 127만㎾까지 추락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정부는 동계 전력위기 극복을 위해 공급능력을 확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구역전기사업자 및 민간 상용자가발전기를 최대한 가동해 약 40만㎾의 예비력을 추가로 확보하고, 당초 내년 1월말 준공 예정이던 오성 액화천연가스(LNG) 복합 화력발전소(83만㎾)의 준공을 올해 말로 앞당길 계획이다.
지난 9월 가동을 멈춘 남제주 내연발전기(4만㎾)도 내년 3월까지 연장 가동한다고 밝혔다. 특히 미검증 부품 조기 교체 작업으로 정지된 원전 영광 5,6호기 연내 재가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동절기에 산업체 위주로 전력 수요를 줄이는 동시에 내년부터 전력수요 피크일과 피크시간대에 할증료를 내도록 하는 새로운 요금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더불어 내년 1-2월 중에는 전기사용량이 많은 3천 킬로와트 이상 6천여 대용량 업체에 대해 최대 10% 의무 감축을 실시하고, 문을 열고 난방기를 가동하는 영업행위를 단속하기로 했다.
오후 전력 사용 피크시간대 과도한 네온사인 광고, 옥외 경관조명 사용도 금지한다고 밝혔다.
또한, 민간 자가 발전기 40만㎾, 오성복합 발전소 조기 준공 등으로 87만㎾를 추가로 공급할 예상이다.
대대적인 에너지 절약 운동도 전개한다.
지경부는 “이번 동절기 전력고비를 넘기면, 2013년 말까지 신월성2호기(100만㎾), 신고리3호기(140만㎾) 등 총 700만㎾의 전력 공급원을 추가로 확보하게 된다”며 “2014년에는 전력 수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김황식 국무총리도 이날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겨울철 전력수급 안정 관련 국무총리담화문’을 통해 “올 겨울 전력부족 위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다시 한 번 정부의 절전대책에 큰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김 총리는 "올해 겨울은 심각한 전력난이 예상된다"며 "각 기업들은 에너지 수요관리에 적극 동참하고 상가들과 각 가정에서는 실내난방온도 낮추기 등을 실천해 에너지 낭비사례를 줄여달라"며 이같이 당부했다.
<다음은 김황식 총리가 발표한 국무총리담화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지난 여름에 이어 다시 한 번 국민 여러분께 어려운 전력수급 상황을 설명 드리고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반복되는 전력부족 문제로 국민 여러분의 불편이 매우 큰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 대한 질책도 충분히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 겨울에도 심각한 전력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협조 없이는 이 문제를 극복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에너지 절약에 적극 참여해 주실 것을 호소 드리는 것입니다.
특히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겨울은 평균기온이 예년보다 낮고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는 경우도 많아 전력수요가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에 전력공급 측면에서는 원전 정비 등으로 인해 발전량을 크게 늘리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러한 사정 때문에 정부는 올해 동절기 전력수급대책에 비상한 각오로 임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11월5일 '전력수급 비상대책본부'를 설치해 가동하고 있습니다.
동계전력 비상수급기간도 지난해에는 12월 초에 시작했던 것을 11월 중순으로 앞당겨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서는 400만㎾ 이상의 예비전력이 꼭 필요한 만큼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어느 때보다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대책 내용을 설명드리면 '전력공급' 확충을 위해 우선 현재 정비 중인 원전의 부품을 충분한 안전 검증을 거쳐 신속히 교체함으로써 올해 말까지는 재가동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가적인 전력량 확보를 위해 준공이 임박한 발전소의 건설공기를 단축하는 등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자가 발전기도 최대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단시일 내에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전력량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수요 관리'가 더욱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전력 피크가 예상되는 1~2월 중 전기사용량이 많은 업체를 대상으로 최대 10%까지 사용량을 의무 감축토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1월부터는 평상시에는 할인요금을, 하루 전 예고된 피크일과 피크시간대에는 할증요금을 적용하는 선택형 피크요금제를 도입하겠습니다.
다만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산업체의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수요관리대책을 탄력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차제에 우리는 전기 절약을 상시적으로 생활화해 나갈 필요도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우리나라의 1인당 전력소비는 두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전력소비 증가율이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 평균의 여섯 배나 됩니다. 전기요금이 싼 것이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은 일본의 ⅓, 독일의 ¼ 수준입니다. 중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인근 아시아 국가들의 전기요금보다 더 낮은 상황입니다. 원칙적으로 얘기하자면 전기요금을 올려 소비를 줄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세계 모든 나라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민들의 가계 부담이나 산업경쟁력을 살피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전기요금 인상을 단계적으로 신중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대신 우리 스스로가 그만큼 불필요한 전기사용을 줄여줘야만 합니다.
에너지 절약은 우리나라만 하는 것이 아니며 많은 나라들이 에너지 절약을 위해 매진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절약이 곧 에너지 생산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알래스카 주에서는 가로등 격등제 시행, 조명사용 자제, 빨래 야외건조 등을 통해 40%가 넘는 전기 소비를 감축했습니다.
1인당 전력소비가 우리의 60%에 불과한 영국에서는 '학생전기소등(Student Switch Off)' 캠페인을 벌여 지난해 43개 대학이 전기소비를 5.7%나 줄였습니다.
프랑스는 법령으로 겨울철 난방온도를 19도 이하로 제한하고, 올해 7월부터는 오전 1시부터 6시까지 점포와 가로등 조명을 모두 소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이번에 절전 문화가 국민생활에 정착될 수 있도록 '범국민 에너지 절약운동'을 보다 강력하고 내실 있게 추진할 생각입니다. 먼저 공공기관부터 솔선수범을 보이겠습니다. 난방온도를 18도 이하로 제한하고 개인 전열기 사용을 전면 금지하겠습니다.
아울러 저도 추위에 잘 견딜 수 있는 평상복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공직자들이 격식을 떠나 따뜻한 차림으로 근무토록 하겠습니다.
민간부문에 대해서도 백화점, 호텔 등 전기 다소비 시설의 난방온도를 20도 이하로 제한하고, '문을 열고 난방기를 가동하는 영업행위', '피크시간대 네온사인 광고', '대형건물의 옥외 경관조명 사용' 등 에너지 낭비 사례를 줄여 나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대책들이 제대로만 이행된다면 400만㎾ 이상의 예비전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예비전력이 400만㎾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에도 긴급절전 등을 통해 결코 비상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나라는 발전량의 31%를 원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원전은 잘 운영만 한다면 가장 친환경적인 전력원일 뿐 아니라 에너지를 전부 수입해야 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또 당장에 원전을 화력발전으로 대체할 경우 전기요금이 대폭 오르게 됩니다.
최근 원전 운영의 안전성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서 많이 걱정하고 계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부가 보다 세심하게 관리했어야 합니다. 다만 지금까지의 고장이 원전 전체의 안전성에 문제를 줄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우리나라의 원전기술은 세계최고 수준입니다.
정지율도 프랑스의 ⅛, 독일의 ⅓ 정도에 불과하며 UAE 등에서도 우리 기술을 신뢰해 도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해 원전을 관리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심려하지 않도록 보다 엄격하고 치밀하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절전으로 인한 불편이 언제까지 계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2014년이 되면 700만㎾의 공급능력이 확충돼 지금과 같은 어려운 상황은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결국 올해 겨울이 전력수급에 가장 힘든 시기입니다. 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지난해와 같은 정전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각 기업에서, 영업장소에서, 가정에서, 절전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실 때 비로소 지금의 전력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각 기업들은 에너지 수요관리에 적극 동참해 주시고, 보다 긴 안목에서 에너지 절약시설을 적극적으로 설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상가들도 실내온도를 낮추고 '난방 중 문 열기' 등 에너지 낭비 사례를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에너지 절약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각 가정에서는 내복 입기, 실내난방온도 낮추기, 가전기기 사용 자제 등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노력들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해 겨울과 올해 여름의 전력부족 사태는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에 힘입어 잘 극복해 낼 수 있었습니다.
이번 동절기에도 전력부족 위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다시 한 번 정부의 절전대책에 큰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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