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경비함정의 잦은 고장에도 해당업체에 전체 기관교체 등 근본적인 개선을 요구하지 않고 부분적인 하자보수만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해양경찰청이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새누리당 심재철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해경이 지난 2006년 342억5000만원을 들여 건조한 3000톤급 대형 경비함정이 인수 직후부터 고장이 발생해 5년간 9차례에 걸쳐 하자보수를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심 의원은 "신형 경비함정의 고장은 엔진 양현 주기관의 실린더라이너 32개 중 15개에서 긁힘 현상이 계속 발생해 엔진 내에 철가루가 다량이 검출됐다"며 "2007년과 2008년 각 1회, 2009년 4회, 2010년 2회, 2011년 1회 등 총 9차례나 원인 규명을 하지 못하고 하자보수를 하느라 운항에 차질을 빚어왔다"고 지적했다.
주기관 납품업체인 현대중공업은 2007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실린더라이너 교체 등 9차례에 걸쳐 거의 동일한 하자보수만을 해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해경의 경비력에 차질이 생기면서 중국어선의 영해침범과 불법조업 행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011년 영해침범과 배타적 경제수역 무허가 어업 등으로 나포된 중국어선은 534척에 달해, 2010년 370척 대비 44.3%가 증가했고, 올해 들어서는 315척을 넘어섰다.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에 따른 나포어선 담보금의 경우도 지난 2008년 62억7200만원에서 2011년 145억8600만원으로 2.3배가 늘었으며, 올 9월까지 80억9600만원에 이른다.
이와 관련, 심 의원은 "이들 불법 중국어선들은 담보금을 내지 않기 위해 불법조업 단속시 잡단적·폭력적으로 조직화 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10월부터는 성어기가 시작되는 것을 감안할 때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또 “해경이 주력함정인 신형 3000톤급에서 반복적인 고장이 발생했음에도 해당업체에 근본적인 개선을 요구하지 않고 부분적인 하자보수만 반복해왔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면서 “경비함정의 잦은 고장은 함정 폭발 등 대형사고 발생 위험은 물론이고 반복적인 하자보수로 인해 해안경비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며 철저한 함정 운영관리를 당부했다.
심 의원은 이어 “지난해 12월 인천 앞바다에서 불법조업 단속을 하던 해경대원을 중국어선 선장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순직하는 불행한 사태가 발생했고, 올해 들어서도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어선 39척이 나포되고 선원 87명이 구속됐다”면서 “중국어선의 조직화, 흉포화되고 있는 불법조업에 강력한 단속과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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