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정영훈 기자]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국민의힘, 충남서산시태안군)이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이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불법으로 대형 구조물을 설치한 것에 대해 정부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라며 "이번 사태는 우리의 주권적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엄중한 사안이며, 중국이 과거 주변국들과의 갈등에서 보여준 행태를 서해에서도 반복하려는 것일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성 위원장은 "중국은 이미 남중국해에 인공섬 3곳을 군사 요새처럼 만들어 주변 국가들과 갈등을 빚고 있으며, 동중국해에서도 천연가스 시추 구조물을 설치해 일본과 분쟁 중이다"라며 "이번 서해에서의 불법 구조물 설치 역시 단순히 양식장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서해를 분쟁 지역으로 만들려는 의도가 담겨 있을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러한 불법 구조물은 군사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우리 안보를 직접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문제이다"라고 강조했다.

성 위원장은 "이번 사태는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8년부터 중국과 국내 언론을 통해 알려졌음에도 당시 정부가 소극적으로 대응하며 문제를 키웠다"라며 "문재인 정권은 2020년 3월 해군을 통해 선란 1호를 처음 확인했지만 특별한 대응 조치 없이 2년이라는 시간을 흘려보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2022년 3월 우리 어업지도선이 해당 구조물에 중국인이 상주하는 주거시설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같은 해 4월에야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처음 열었다"라며 "문재인 정부가 문서상의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친중 정책으로 일관한 문재인 정권의 안이한 대응이 가래로 막을 일을 호미로 막는 사태까지 키운 것이며, 그 사이 중국은 선란 2호까지 추가로 설치했고, 올해 2월에는 우리 정부의 조사까지 방해했다"라고 밝혔다.

성 위원장은 "우리가 방심하는 사이 불법 구조물이 추가로 설치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성 위원장은 "중국이 우리의 주권적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일이 민주당 정권 때 시작됐는데 이재명 대표는 외면하고 있다"라며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맞느냐"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이 이와 같은 일을 동해에서 했다면 민주당이 소극적으로 대응하며 침묵으로 일관했겠느냐"라며 "주권 문제에서는 반일·반중이라는 이념도 없고 여야도 없으며, 이재명 대표는 국가를 위한 진심을 보여달라"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성 위원장은 "정부도 국민과 국가를 위해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며 "가까운 이웃나라와 선린 관계는 중요한 일이나, 주권적 권리가 침해된다면 단호히 대응해야 하며, 비례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성일종 위원장을 비롯해  국민의힘 임종득, 강선영, 윤상현 의원, 한기호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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