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봉민 기자] 10일 민주당은 통계청의 10월 실업자 통계 발표와 관련해 “엉터리 실업통계에 자화자찬하는 한심한 정부”라고 비난했다. 이날 민주당 이용섭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 10월 취업자 증가수는 50만명, 실업률은 2.9%로 나타났으며 이에 대해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마의 50만명대에 들어섰다’며 ‘고용대박’이라고 평가했다”며 “통계수치만 보면 훌륭한 성적표지만 민심은 정부가 현실을 몰라도 한참 모른다는 것”이라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변인은 “당장 주위를 봐도 청년 백수가 넘쳐나고 퇴직자, 주부, 노인구직자 등 구직 희망자들이 넘쳐나고 있다”며 “기간제, 비정규직 노동자가 급격히 늘어나는 등 일자리의 질 또한 나빠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달 증가한 취업자수 50만 명 중 36시간 미만 근로자는 8.5% 증가한 반면 36시간 이상 근로자는 1.1% 증가하는데 그쳤다”며 “그럼에도 정부가 ‘고용대박’이라고 하니 국민이 들으면 분통이 터질 지경”이라고 개탄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이 대변인은 “한국의 고용통계를 믿기 어려운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실업자 분류 기준 탓”이라고 지적하며 “일하고 싶어도 일을 할 수 없는 잠재적 실업자를 실업자에서 제외해 버리니까 실업률이 낮게 나올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더군다나 “아르바이트를 해도 고시학원이나 직업훈련기관에 다니면 구직활동으로 보지 않으니까 실업률이 낮게 나올 수밖에 없다”며 “한국개발연구원에 따르면 정부방식대로 청년실업률을 구하면 4.8%인데 취업준비생 등을 고려하면 청년 잠재실업률이 21.2%로 무려 4배나 높아진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8월 15~64세 기준으로 한국의 고용률은 64.1%, 실업률은 3.0%였지만 하지만 미국은 고용률이 66.9%로 우리나라보다 5.8%p 높음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은 우리보다 6.1%p나 높은 9.1%에 이르렀고 호주 또한 고용률이 72.1%에 이르고 있음에도 실업률은 우리나라보다 높은 5.1%”였다며 “우리나라보다 고용률이 높은 국가들의 실업률보다 우리나라의 실업률이 낮게 나오는 것은 분명 우리나라 고용통계가 문제가 있음을 나타내는 증표”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가 잘못된 통계를 갖고 고용시장이 크게 해소되었다고 자평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며 “이처럼 잘못된 통계를 기초로 일자리 정책을 수립하다 보니 정책이 현실과 괴리되어 헛돌고 실효성이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 대변인은 “고용실상이 정확히 파악될 수 있도록 하루속히 고용통계부터 개선하고 이에 기초해서 실효성 있는 고용대책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