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공개 긴급회의와 졸속 결정, 방심위 공정성 의문 제기
[에브리뉴스=정영훈 기자]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황정아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을)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에게 연임의 적합성과 절차적 문제를 질의했다.
황 의원은 류 위원장이 방심위의 민원 사주 사건과 관련해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위원장직을 연임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며, 방심위가 정권 친위 부대로 변질되었다고 비판했다.
황 의원은 류 위원장 취임 이후 방심위가 특정 정권에 편향되었다고 주장하며, 김건희 여사 관련 보도 및 윤석열 정권을 비판하는 방송들이 과도한 제재를 받았고 이어 22대 총선을 앞두고 방심위의 공정성 문제가 더욱 부각되었으며, 방심위가 여당을 비판하는 방송에 대해 역대 최대의 법정 제재를 부과한 사례를 언급했다.
황 의원은 방심위의 위원장 연임 과정에 대해 "류 위원장이 7월 23일 방심위 위원으로 위촉된 후, 방심위 회의가 비정상적으로 신속하게 진행됐다"라며 "5명의 위원만으로 연임 결정을 내린 점, 공지 없이 긴급 회의를 개최한 점" 등을 지적했다.
황 의원은 이러한 절차가 비공개 회의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진행된 사실을 지적하며, 방심위가 부적절한 속도전과 비공개 조치를 통해 연임 결정을 내린 것이 문제라고도 했다.
이에 류 위원장은 "방심위가 절차에 따라 업무를 진행했으며, 위원장 공석 상태에서의 민원 처리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긴급히 회의를 개최한 것이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황 의원은 "류 위원장이 위원장으로서 공적 기구를 사적 기구처럼 운영하고 있다"라며 "공공기관 수장으로서의 책임과 신뢰가 부족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황 의원은 "국민들이 방심위의 이러한 운영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류 위원장은 자진 사퇴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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