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한민수 의원, "구글,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 망 이용료 지불해야"
[국정감사]한민수 의원, "구글,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 망 이용료 지불해야"
  • 전소희 기자
  • 승인 2024.10.24 08: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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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민수 의원, "국내 통신사들 인터넷 환경 유지 위해 투자하는 상황... 해외 대기업들 이익 독식 구조 반드시 개선해야"

[에브리뉴스=전소희 기자] 23일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서울강북구을)이 인터넷 품질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 OTT(Over The Top) 서비스 이용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 글로벌 OTT 업체들이 망 이용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진 제공=한민수 의원실
한 의원은 “인터넷 품질과 OTT 서비스 구독 간의 선순환 구조를 고려할 때, 글로벌 OTT 업체들도 국내 통신망 이용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진 =한민수 의원실 제공

한 의원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발표한 「인터넷 이용 환경이 OTT 서비스 이용에 미치는 영향 분석」 정책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인터넷 품질 저하가 OTT 서비스 이용자의 지속적인 서비스 이용 의향에 큰 영향을 미치며, 특히 유료 이용자들에게 더욱 민감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보고서에 따르면,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자들은 광고 없이 영상을 시청하는 것 외에도 영상 시청 환경과 화질이 구독 선택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며, 시청 환경 개선을 위한 추가 지불 의사 금액이 월평균 1,360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백그라운드 재생 기능(월 1,120원)이나 오프라인 저장 기능(월 540원)보다 더 높은 금액이다.

국내 유료 가입자 수가 750만 명(2023년 6월 기준)에 달하는 것을 고려할 때, 연간 약 1,224억 원의 추가 매출 효과가 예상된다.

한 의원은 “우리나라는 세계 최상위 수준의 이동통신 품질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국내 통신사들의 지속적인 망 투자 덕분”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글,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OTT 업체들은 방대한 트래픽을 사용하면서도 망 이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있어 국내 통신망에 무임승차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2023년 기준 국내 일일 트래픽 점유율을 보면 구글(유튜브)이 30.6%로 압도적 1위를 기록했으며, 넷플릭스(6.9%), 메타(인스타그램, 페이스북) (5.1%)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반면, 국내 업체인 네이버(2.9%)와 카카오(1.1%)는 비교적 낮은 트래픽 점유율을 기록했으나, 이들은 망 이용료를 지불하고 있다. 한 의원은 이러한 불균형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한 의원은 “인터넷 품질과 OTT 서비스 구독 간의 선순환 구조를 고려할 때, 글로벌 OTT 업체들도 국내 통신망 이용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국내 통신사들이 고품질의 인터넷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투자하는 상황에서 해외 대기업들이 이익을 독식하는 구조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보고서는 인터넷 품질이 OTT 서비스 이용과 유료 구독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글로벌 OTT 업체들의 망 이용료 부과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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