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전소희 기자]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경남 진주시을)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네이버 파이낸셜의 주식 거래 연결 서비스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며, 투자자 보호와 금융 규제 준수를 강조했다. 그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네이버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금융 규제를 우회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2023년부터 네이버 파이낸셜이 증권사와 제휴해 일반 투자자에게 주식 거래 연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라며 “이 과정에서 증권사에 대한 압박과 중개 전산 개발 요구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리딩방과 종목 토론방 등 네이버의 커뮤니티 서비스에서 불공정 거래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네이버의 투자자 보호 노력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네이버가 증권업과 유사한 기능을 하려면 정식으로 증권 관련 라이선스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관련 쟁점을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답변했다.

강 의원은 이어서 "네이버가 카카오나 토스처럼 금융 라이선스를 취득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은 금융 규제를 우회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그는 네이버와 미래에셋이 제휴한 증권 계좌 연동 서비스에 대해 금감원이 중개행위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이를 제재한 사례를 언급하며, “금융당국이 이런 시도를 철저히 감독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강 의원은 네이버가 포털 시장의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증권사와의 제휴에서 불리한 거래 조건을 강요하거나, 제휴 증권사를 선택적으로 취사선택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네이버 파이낸셜이 증권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카카오나 토스처럼 정식 라이선스를 취득해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는 것이 맞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복현 원장은 “지적하신 것처럼 금융투자업의 실질이 있다면 그에 맞는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라며 “시장 지배적 지위와 관련된 문제점도 철저히 검토하겠다”라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강 의원은 "네이버는 포털에서 편향된 뉴스 문제 등 여러 논란을 일으키고 있으며, 그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다"라며, "금감원이 네이버의 금융 서비스와 관련된 부분을 철저히 조사하고 감독할 필요가 있다"라고 당부했다. 이복현 원장은 이에 대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과 관련한 문제를 면밀히 들여다보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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