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전소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 국토교통위원회)이 16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서민대출 제한 조치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문 의원은 "정부가 무주택 서민들을 위해 약속했던 디딤돌·버팀목 대출의 제한으로 수많은 시민들이 경제적 위기로 내몰고 있다"라고 주장하며 즉각적인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문 의원은 이날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최근 국토교통부와 HUG가 금융권에 주택도시기금대출의 취급을 제한하도록 요청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해당 요청은 대출한도에서 소액임차보증금을 제하는 '방수공제'를 필수적으로 적용하고,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를 위한 구입자금보증을 제한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주택 완공 후 담보로 전환되는 '후취담보 대출'도 제한한 부분이다.

문 의원은 "오늘 아침, 디딤돌 대출을 거부당한 한 청년이 울면서 전화해왔다"라며, 서민대출이 갑자기 제한된 것에 대한 분노를 표했다. 이어 유병태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에게 "국토부의 지시로 시중은행에 대출을 제한하라고 한 것이 맞냐"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유병태 사장이 즉각 답변을 하지 못하자, 문 의원은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에게 이를 재차 확인했고, 김 실장은 정부 관계기관 간 협의에 따라 대출을 줄이기로 한 것이 맞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문진석 의원은 "정부는 디딤돌 대출과 생애 첫 주택 구매 대출에는 제한을 두지 않겠다고 해놓고, 유예기간도 없이 갑자기 대출을 제한했다"라며, 정부의 태도 변화로 인해 서민들이 계약금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방수공제를 필수 적용하면 대출 금액이 줄어들어 잔금을 구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며, 이러한 조치가 무주택 서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 의원은 "특례대출에서 LTV 80%는커녕 70%도 안 나오는데, 정부가 마치 구멍가게처럼 일을 처리해 시민들을 궁지에 몰아넣고 있다"라며, "정부는 서민들을 지원한다는 말을 지키지 않고 있다"라고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이어 "젊은 세대에게는 몇천만 원도 큰 돈인데, 정부의 주먹구구식 정책으로 이들을 위기에 빠뜨리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국토부와 HUG에 이번 주 내로 서민대출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며,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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