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안태준 의원, 한국부동산원 공동주택 입주물량 발표 지연 비판 “국정감사 지적 회피 꼼수”
[국정감사]안태준 의원, 한국부동산원 공동주택 입주물량 발표 지연 비판 “국정감사 지적 회피 꼼수”
  • 전소희 기자
  • 승인 2024.10.17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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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상반기 공동주택 입주물량 급감
- 안태준 의원 “국토부의 정보 독점 국민 기망 행위, 감사청구 고려”
10일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 중인 안태준 의원(사진제공=안태준 의원실)
10일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 중인 안태준 의원(사진제공=안태준 의원실)

[에브리뉴스=전소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경기 광주을)은 한국부동산원이 정기적으로 발표해오던 공동주택 입주물량 발표를 지연한 것과 관련해, “국정감사에서의 지적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16일 안 의원실에 따르면, 한국부동산원은 10월 첫 주까지 공동주택 입주물량 발표를 고려하지 않았으며, 이는 부동산R114 역시 마찬가지로 확인되었다. 공동주택 입주물량은 2022년 상반기 첫 발표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총 5차례 발표됐다. 그러나 올해 8월에는 사전 공지 없이 자료가 발표되지 않아 그 배경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것이다.

특히, 부동산R114는 서울시 공동주택 입주물량을 독자적으로 발표하는 등 자료조사가 완료된 상황에서, 한국부동산원의 입주물량 발표가 지연된 점이 주목받고 있다. 이와 함께 민간 분석에 따르면, 2026년 입주물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의 정책 실패를 수치로 확인하는 것이 부담스러웠을 것이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안 의원은 지속적으로 한국부동산원에 자료 공개를 요청했으며, 국정감사에서 이를 확인할 것이라는 예고로 인해 한국부동산원이 자료를 공개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안 의원실에서는 "한국부동산원은 발표 지연 중 국토부에 보고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발표를 보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부동산원은 문서행위 없이 담당자와 간부가 자료 공개 중단을 결정하고, 원장과 주무부처에는 이를 보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안태준 의원은 “공공기관이 주무부처의 확인도 거치지 않고 임의대로 정기 발표를 중단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면서 “해당 기관이 취합한 정보를 상당 기간 독점하고 국민을 기망하는 행위가 드러난 만큼, 감사청구를 심각하게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15일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2026년 상반기 입주물량이 급감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통상 조사보다 수개월 이상 더 자료를 취합했음에도 불구하고 평년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며 “국토부의 눈치를 보아야 하는 부동산원이 이 사실을 발표하지 못한 이유가 여기에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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