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총 65건(1,306억 원)의 지중화 사업 중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사업 승인 없어... 사업 추진되지 않아
[에브리뉴스=전소희 기자] 교육위원회 정을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2024년 7월 기준 전국 평균 지중화율은 25.6%에 불과했으며, 특히 경남은 9.3%로 전국에서 가장 낮아, 66.7%를 기록한 세종과 약 7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전국 학교 주변 배전선로 지중화율의 심각한 격차를 지적했다.
정을호 의원이 분석한 <17개 시⋅도별 배전선로 지중화율>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중 8개 시⋅도(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남)의 학교 주변 지중화율이 해당 시⋅도 평균을 밑도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남은 9.3%로 가장 낮았고, 전남(9.5%), 울산(9.8%), 대구(11.2%) 등도 전국 평균을 크게 밑돌았다. 반면 세종(66.7%), 경기(47%), 인천(42%), 대전(41.3%) 등은 상대적으로 높은 지중화율을 보였다.
또한 정 의원은 학교 주변 전신주 사고의 위험성도 강조했다. 한국전력공사가 제출한 <최근 5년간 전신주 넘어짐 사고 현황>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전국에서 10건의 전신주 사고가 발생했으며, 서울, 경기, 강원, 부산 등지에서 차량 충돌, 수분 침투, 균열로 인한 사고가 있었다. 정 의원은 "전신주 사고가 발생하면 학생들이 직접적인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라며 경각심을 촉구했다.
이어 정 의원은 지중화 사업 추진 속도가 지역별로 차이가 크다는 점도 지적했다. 2024년에는 총 65건(1,306억 원)의 지중화 사업이 진행 중이지만, 광주, 대전, 울산, 세종에서는 사업 승인이 없어 사업이 추진되지 않았다. 특히 2025년 신청 현황에 따르면, 세종은 정부 지원과 지자체 요청 모두 신청하지 않았고, 대구, 광주, 대전 등 일부 지역도 지자체 차원의 사업 신청이 전무한 상태다.
정을호 의원은 “스쿨존 배전선로 지중화는 학생들의 안전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라며 "특히 지중화율이 낮은 지역에서는 더욱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라며 "학생들의 통학로 안전을 위해 교육부와 각 지자체, 시도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중화 사업에 참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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