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특별시 출범 목표…정부·대구시·경북도 행정통합 합의문 21일 서명
대구경북특별시 출범 목표…정부·대구시·경북도 행정통합 합의문 21일 서명
  • 김지호 기자
  • 승인 2024.10.21 17: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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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장, 경북도지사, 행정안전부 장관, 지방시대 위원장
대구·경북 통합 위한 7개 합의사항 발표

[에브리뉴스=김지호 기자] 오는 20267'대구경북특별시'출범을 위한 홍준표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우동기 지방시대 위원장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구경북(TK) 행정통합 추진을 위한 7개항의 공동 합의문에 서명했다.

2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오는 2026년 7월 대구경북특별시 출범을 위한 공동합의문에 서명한 홍준표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지사,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합의문에 서명한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2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오는 2026년 7월 대구경북특별시 출범을 위한 공동합의문에 서명한 홍준표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지사,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합의문에 서명한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대구시와 경북도의 의견 대립이 있던 가운데, 홍 시장이 지난 829일 경북도의회 반대 등을 이유로 TK 행정통합을 장기 과제로 두겠다고 밝혀 논의가 중단되었으나, 정부의 중재로 다시 불씨를 살린 것이다.

이날 발표한 공동 합의문은 대구·경북 통합 추진을 위한 4개 기관의 역할과 대구시와 경북도 간 7가지 합의사항을 담고 있다.

먼저,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는 상호 존중과 신뢰에 기반해 통합을 계속 추진하기로 했으며, 행안부와 지방시대위원회는 입법 절차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국가의 사무와 재정을 적극 이양하기로 했다.

또 기존의 대구시와 경북도를 폐지하고 '대구경북특별시'로 종전의 관할구역을 통합해 설치하기로 했다.

특히, 통합 후에도 대구와 경북은 시··자치구가 종전 사무를 계속해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북부지역 발전 등 지역 내 균형 발전을 적극 추진하며, 대구광역시 청사와 경상북도 안동시·포항시 청사를 모두 활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구시와 경북도는 공동 합의문을 토대로 신속히 통합방안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하며, 정부는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해 대구·경북 통합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대구·경북 통합 지방자치단체는 특별법 제정 이후 20267월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9월부터 협의 과정에 행안부와 지방시대위원회가 참여해 중재에 나섰고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이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설치 등에 대해 대구시와 경북도가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끈질긴 설득 끝에 홍 시장과 이 지사가 합의문에 서명을 하게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설치 등에 대해 대구시와 경북도가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지원했다.

행안부는 대구·경북 통합자치단체의 법적 지위를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으로 설정하는 것으로 중재했다. 정부가 통합자치단체에 사무와 재정을 적극 이양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통합 청사 소재지와 관련해선 기존 청사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시·군 권한은 현재처럼 유지하고, 통합 단체가 경제 육성 등에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효율성을 높였으며, 관할 범위는 별도로 설정하지 않았다.

이 밖에 수도에 준하는 위상의 부시장과 소방본부장의 직급 및 정수 양 의회의 합동 의원총회 통해 의회 소재지 결정 ·도의회 의견 청취 원칙과 주민 의견 수렴 노력 등 7개 항을 중재안에 담겨 있다.

그러나 대구·경북 통합을 위해서는 여러 난관이 예상되는데, 먼저 주민투표를 실시하지 않더라도 행정통합의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경상북도 의회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여소야대의 국회 통과도 풀어야 할 과제다.

또한 경기도와 인천 그리고 부산울산경남 등도 통합 논의가 진행형이라 지역 간의 마찰도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정부·대구시·경북도 행정통합 합의문에 서명했지만 향후 전망에는 긍정론과 회의론이 교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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