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안정훈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의 전국적 총파업이 이틀째에 접어들고, 정부 또한 강경 대응으로 기조를 잡으면서 대립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이를 두고 야권에서는 정부의 강경대응 방침이 화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 자세가 요구된다”며 “정부가 ‘법적 대응’을 운운하며 강경대응만 고집하면 문제가 더 꼬이고 커질 뿐”이라고 못 박았다.

이번 파업의 핵심은 안전운임제다. 정부는 안전운임제를 3년 일몰제로 시행하고 있었으며, 최근 3년 컨테이너와 시멘트에 한해 일몰제를 3년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화물연대 측은 안전운임제 적용 품목 확대 및 일몰제 폐지(안전운임제 영구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한 민주당이 제시한 해법은 ‘3+3’이다. 일몰제를 3년 연장하고 적용품목을 3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일몰제 완전폐지를 요구하는 화물연대와 적용 품목을 한정한 정부 사이에서 중재안을 낸 셈이다.

기업계 “운송거부 철회하고 복귀해달라”

파업이 이틀차에 접어들면서 기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고물가·고환율·고금리 ‘3고’ 상황에서 상품의 수출마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중앙회와 소상공인연합회 등 10개 단체는 “중소기업계는 화물연대가 엄중한 경제상황 속에서 대화와 협력을 저버리고 집단운송거부에 돌입한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하루빨리 운송거부를 철회하고 업무에 복귀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들은 지난 6월 집단운송거부 때를 거론하며 화물연대가 이미 1조6000억원 규모의 물류 차질을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불과 5개월 만에 또다시 국민경제에 극심한 손해를 끼치는 집단운송거부에 나서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꼬집었다.

정부에 대해서는 “산업현장에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송방해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 엄정한 법 집행을 해야 하며, 물류 피해가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업무개시명령 등 조치를 신속히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대응을 촉구했다.

한편, ‘안전운임제’란 화물차 기사가 과로나 과적, 과속 등을 할 필요가 없도록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해주며, 이를 어기는 화주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정부는 지난 2020년부터 올해 말까지 일부 품목만 3년 일몰제로 한시적 도입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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