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종열 기자] # 전자제품 판매업자인 A씨는 B회사가 운영하는 오픈마켓을 통해 충전기와 이어폰 등을 소비자에게 판매했다. 충전기 제조사인 C전자는 B회사에 A씨가 판매한 충전기에 대한 가품 의혹을 제기했고, B회사는 A씨에게 정품 입증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면서 오픈마켓 이용권한을 정지했다. 조정 과정에서 A씨는 관련 서류를 제출했고, C전자가 충전기에 대해 오감정한 사실이 밝혀지며 B회사는 A씨에 대한 조치를 철회했다.

# 가죽제품 판매업자인 D씨는 E회사가 운영하는 오픈마켓에 입점해 소비자에게 지갑, 가방 등을 판매했다. 소비자는 D씨에게 제품 파손을 이유로 환불을 요구했으나 D씨는 해당 제품을 판매한 지 상당한 기간이 지났으며 파손의 원인이 불분명하고 소비자가 해당 제품을 돌려보내지 않고 사용 중이라는 이유로 환불요청을 거절했다. 이에 소비자는 E회사에 민원을 제기했고, E회사는 D씨와 소비자 사이 환불 분쟁이 해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약 2년간 D씨에 대한 판매대금 지급을 보류했다.

# 과자 판매업자인 F씨는 G회사가 운영하는 오픈마켓을 통해 과자류 제품을 판매했다. F씨는 매출 상승을 위해 G회사가 제공하는 광고 서비스를 신청했는데 해당 광고 서비스는 소비자가 G회사의 오픈마켓에서 광고를 클릭할 때마다 광고비가 부과되는 방식으로, 소비자가 F씨의 광고를 클릭한 수에 대해 F씨의 매출액은 저조했다. 결국 F씨가 G사의 오픈마켓 광고를 통해 얻은 실제 매출액은 7만원이었으나 G사는 F씨에게 매출액의 13배를 넘는 100만원을 광고비로 청구했다.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사업의 급격한 성장으로 관련 분쟁 또한 많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조정원에 접수된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쟁이 최근 5년 동안 지속해서 증가했다. 특히 코로나19로 비대면 거래가 증가한 2020년 이후 급증했다. 구체적으로 2017년 12건에서 2018년 17건, 2020년 73건, 2021년 103건 등이다.

분쟁 발생 사업 분야는 2017년 오픈마켓·포털·여행 중개 등 3개 분야에서 코로나19 이후인 2021년에는 12개 분야(오픈마켓·포털·여행 중개·배달·채용·홈페이지 운영·디자인·숙소예약·대리운전·택시·중고 거래·전자결제)로 늘어났다.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쟁 중 오픈마켓 사업자와 입점업체 사이 분쟁은 전체 접수의 69%를 차지했다.

조정원은 우선 판매정지 조치와 관련해 “오픈마켓은 신뢰할 수 있는 가품 판단 절차를 거치고, 판매정지 등 조치 시 입점업체에 그 절차와 이유 등을 미리 알리며 소명을 듣는 절차를 마련해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입점업체는 가품판매 등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를 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특히 병행수입해 판매할 때 수입제품의 가품 여부에 주의를 기울여 정품 인증 서류 등을 미리 받아 둘 필요가 있다”고 했다. 

판매대금 지급보류에 대해서는 “오픈마켓은 폐업이나 사업자 양도양수에 따른 대금 정산 요구가 있을 때 조속히 처리하고, 관련 절차 등을 적극적으로 안내하며 약관에 판매대금 정산 관련 기준과 보류 기간 등을 좀 더 상세히 정할 필요가 있다. 입점업체는 폐업이나 사업자 양도양수가 예상될 때 판매대금 정산 관련 절차를 미리 확인하고, 폐업 등이 이루어지면 조속히 관련 서류를 제출해 정산 처리를 요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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