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검수완박’ 필리버스터 돌입…첫 주자 권성동
국민의힘, ‘검수완박’ 필리버스터 돌입…첫 주자 권성동
  • 김종원 기자
  • 승인 2022.04.27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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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 국민의힘 검찰 수사권 완적박탈을 저지하기 위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첫 주자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5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첫 주자로 나서서 연설하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5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첫 주자로 나서서 연설하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앞서 박병석 국회의장은 검수완박과 관련, 여야 중재안이 무산됨에 따라 이날 본회의 개회를 선언했다. 박 의장은 국회법에 따라 4월 임시회 회기를 이날 자정까지로 수정하는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했다.

안건을 발의한 것은 더불어민주당이다. 임시회 회기를 이날 자정까지로 정해 국민의힘 의원들의 필리버스터를 제한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안건은 재석 212명 중 찬성 143, 반대 65, 기권 4의 투표 결과로 의결됐다.

국민의힘에서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 것은 권 원내대표다. 그는 연단에 올라서서 “지금 민주당은 국민의 뜻에 반하는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한다. 172석의 힘으로 이 법안을 통과시킬 것”이라며 “또 민주당은 회기 쪼개기와 같은 꼼수와 편법을 동원해서 필리버스터를 사실상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가 말하는 ‘회기 쪼개기’란 필리버스터 도중 회기가 끝나면 토론을 종결한 것으로 간주하고, 안건을 다음 회기 때 지체없이 표결한다는 국회법 조항을 이용한 일종의 편법이다. 회기 기한을 상정해 무제한 토론을 강제 종료시키는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검수완박법에 대한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두고 민주당에 재협상을 요구했다”며 “국민의 뜻을 받들어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권에 공직자, 선거범죄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제안했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민주당은 이를 전면 거부했고, 결과 재협상은 결렬되고 말았다”고 민주당의 책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뜻은 여야의 합의보다 무겁다. 민주당의 재협상 거부는 국민과 맞서 싸우겠다는 오만의 정치”라며 “국민이 틀렸다고 한다면 고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국민의힘은 검수완박법 중재안을 두고 민주당에 재협상을 요구한다. 국민의 뜻을 받들어 공직자 범죄, 선거 범죄까지 (검찰 수사권에)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한다”며 “국민의 뜻은 여야 합의보다 무겁다. 민주당의 재협상 거부는 오만 정치일 뿐이며 국민이 틀렸다고 하면 고쳐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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