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정유진 기자]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을)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구별 없이, 장애인의 당연한 권리가 보장되는 행복 국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7일 기자회견을 통해 3대 장애인 공약을 내세웠다.

박용진 의원은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장애인연대와 함께 ‘장애인 평등소득이 이루어지는 행복 국가’라는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며, “대한민국의 장애인 예산 금액은 심각할 정도로 OECD 평균에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 1년 예산의 1%를 편성하여 장애인복지 예산 6조원 시대를 열겠다. 이는 충분히 합리적이기도 하고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용진이 말하는 행복 국가에서 누구를 빼고, 넣고는 없다.”면서, “헌법 10조에서 말하는 존엄과 가치를 인정받고 기본적 인권을 보장받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박용진 의원은 “장애인 스스로가 장애인 정책을 결정하는 주체여야 하고, 장애인 당사자가 장애인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장애인의 당연한 권리가 보장되는 행복 국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장애인 예산 6조원 시대 개막 ▲장애인 평등소득 실현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 등의 3대 장애인 공약을 제시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정욱 중증중복 뇌병변장애인부모회 회장은 “최중증 장애인들은 이 사회에서 발 디딜 곳이 없다. 맞춤형 복지, 사각지대 발굴 어려움의 해소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용석 한국 DPI 정책실장은 “장애인 소득보장이 이뤄지지 않으면, 정말 숨만 쉬고 사는 삶이 전부가 될 수 있다.”면서, “행복 국가의 기틀은 취약계층부터 살려야 실현 가능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박 의원의 장애인복지 예산 6조원 공약에 대한 질문을 받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의 우정규 활동가는 에브리뉴스와의 통화에서 “현실성은 차치하고, 어떤 구성의 6조원을 편성하겠다는 것인지 다소 추상적이라는 인상은 지울 수 없다. 6조의 세목이 구체적이지 않아 저희도 더 파악을 해봐야 하는 부분”이라고 답변했다.

또 “주목할 만한 액수이긴 하나, 6조라는 예산 자체가 어찌 보면 큰 위험요소를 내포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장애인 거주 시설 예산이 증가하면, 외견상 장애인 복지가 강화된 듯 보이기 쉬우나 이는 사실 장애인 권리 신장에는 그리 도움이 되는 복지예산이 아니다. 저희는 시설보다는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예산을 늘리려고 하고 있기에, 액수보다도 세목이 훨씬 중요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권리의 방향에 관한 문제이기도 한데,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가 늘어나게 되면 장애인 당사자가 자기 힘으로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중이 증가하게 된다. 하지만 실제 정부에서 관례적으로 복지예산을 가장 가성비 있게 쓰는 예가 바로 장애인 거주 시설 건립이다. 장애인들을 가둬두다시피 하는 시설이 늘어남으로써 장애인복지에 도움이 될 리 만무하니, 보다 분명히 해둬야 할 문제이고 장애인권리 신장에 있어 진보냐, 퇴보냐의 갈림길에 선 문제이기도 하다. 앞으로 차근차근 접근해볼 생각”이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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