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정유진 기자]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주최로 ‘21대 국회 1년, 차별금지‧평등법 조속한 제정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17대 국회 공동발의를 했었던 최순영 전 의원(현 경기여성연대 상임대표)은 “오늘 기자회견 발언을 요청받았을 때 참 참담했었다. 17대부터 21대까지 몇 대를 거쳐도 바뀌지를 않는 정치권. 모르쇠로 일관만 하는 것이 나라인가”라며,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고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다. 이번에도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못한다면, 다시 한번 국민이 내리는 정의의 심판이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권영길 전 의원(18대 국회 대표 발의, 현 사단법인 평화철도 상임대표)도 “고 변희수 하사의 안식을 빌면서 시작하겠다. 그의 죽음은 사실상 사회적 타살이었다. 한국 정치가 변 하사를 죽음으로 내몬 거나 다름없다. 국회는 변 하사의 죽음에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성, 장애 여부, 세대, 학력, 비정규직 등 온갖 차별이 난무하는 차별공화국,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현주소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사회에 차별이 만연한 가운데, 여기가 민주공화국이랄 수 있겠는가. 정치·경제·사회 모든 분야에서 차별이 없어지고 평등사회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정치적 상황이나 구조가 바뀌었다고 하는데도 여전히 차별금지법의 국회 통과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21대 국회의 차별금지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발언을 마쳤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차별금지법 반대하려면 하시라, 반대하는 입장 존중한다. 하지만 이 법을 꼭 제정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입장도 존중해주시라. 치열하게, 충실히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차별금지법 제정하자.”며, “사적 영역에 속하는 문제, 남의 프라이버시에 왜 관여를 하고 안된다고 규정하고 혐오를 하는가. 일부 종교계에서는 성소수자 문제에만 혈안이 되어서 차별금지법 반대를 하는데, 차별이 왜 거기에만 있나. 온갖 장애인, 학력, 빈부 등 차별은 천태만상이다.”라고 주장했다.

“오죽하면 개별법 가지고는 안되고 일반법이 필요하다고 나오겠는가. 제가 준비한 법안은 아주 옛날부터 준비했으며, 어떠한 사유로도 사람이 사람을 차별하는 것을 예방·금지하고, 실질적 평등을 구현하는 내용을 담았다.”며, “좀 더 분발하여 지혜를 담아 6월 중에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 25일부터 시작된 ‘차별금지법 제정하자! 10만행동’ 국민동의청원은 현재(21.05.31 오전 9시) 기준으로 55,433명의 동의를 얻어 55%를 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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