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트랜스젠더 혐오차별 실태조사, 65.3%가 차별 경험
인권위, 트랜스젠더 혐오차별 실태조사, 65.3%가 차별 경험
  • 강준영 기자
  • 승인 2021.02.12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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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강준영 기자]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 최영애)는 국가기관 최초로 트랜스젠더가 겪는 혐오와 차별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그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트랜스젠더 혐오차별 실태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트랜스젠더 혐오차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 출저=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국가인권위원회는 트랜스젠더 혐오차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 출저=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응답자의 65.3%가 지난 12개월 동안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로 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으며, 같은 기간 SNS를 포함한 인터넷(97.1%), 방송·언론(87.3%), 드라마·영화 등 영상매체(76.1%)를 통해 트랜스젠더를 혐오하는 발언과 표현 등을 접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또한 성별 정정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0%인 47명이 법적 성별 정정을 했고, 4.7%인 28명이 현재 법적 성별 정정 절차를진행 중이며, 86.0%(508명)은 법적 성별 정정을 시도한 적이 없다고 응답했다. 성별 정정을 시도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의료적 조치 비용, 법적 절차, 건강상 부담 등의 이유라고 밝혔다.

또한, 가족관계에서는 본인이 트랜스젠더라는 것을 가족들이 알고 있는 경우, 모른 채 하거나(56.6%), 본인이 원하는 성별 표현을 못 하게 하는(44.0%) 등의 어려움을 겪었다고 응답했으며, 교육 현장에서는 응답자의 67.0%는 중고등학교 수업 중 교사가 성 소수자를 비하하는 발언을 들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는 등, 일상생활 속에서의 차별 경험을 다수 응답하였다.

지난해,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을 맞이하여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회원’이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사진 제휴=뉴스1
지난해,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을 맞이하여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회원’이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사진 제휴=뉴스1

이처럼 조사 결과에 대해 인권위는 “연구진의 조사에 따르면 해외의 법제와 정책보다 트랜스젠더 인권보장을 위한 국내의 법, 제도, 정책은 미흡한 상황이다”며, “트랜스젠더가 겪는 혐오와 차별의 문제를 다룬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 다양한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별·구체적 사안을 검토하고 정책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자세한 조사 결과는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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