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국민을 보호하며, 국민이 행복 추구할 수 있도록 봉사해야 할 청와대 · 국회 · 검찰이 진영논리에 사로잡혀 ‘코로나19’와 ‘경제난’으로 힘든 국민에게 스트레스를 가중시킨 잔인한 10월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8일 시정연설에 대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안보, 경제, 방역, 실업, 부동산 가격 상승문제 등 모두 현실인식이 너무나 차이가 있었다”고 했고, 정의당 장혜영 대변인은 “대통령의 시정 연설은 ‘선방’만 있고, ‘공감과 실천 의지’는 없었다”고 비판했다.
또한 청와대 경호원은 대통령의 시정연설 환담회장에 들어가던 야당 원내대표의 몸수색을 하고, 대통령 경호를 이유로 권총으로 무장하고 국회를 출입해 적절성에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여야의 국정감사는 추미애 장관의 법무부와 윤설열 검찰총장 간의 진실게임이 모든 국감의 이슈 블랙홀이 되어 역대 최악 국감이었다는 평가를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법무부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의 검찰총장에 대한 말 바꾸기는 실소(失笑)와 조소(嘲笑)를 자아내기에 충분했고, 증거도 없고 확정되지도 않은 사건에 대해 진영 논리에 사로잡혀 피감자를 윽박지르는 고압적인 자세는 21대 국회에서도 여전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일선 평검사들과의 sns 논란은 과거에 있었던 연판장 없는 ‘검란’ 수준이라는게 여의도 관전평이다.
국민이 ‘진보와 보수’로 갈려 상대에 대한 존중을 찾아 볼 수 없고, 진영 논리에 함몰되어 다른 주장에 대해 ‘적’으로 단정하는 사회에 대한 근본적인 책임이 청와대와 국회 그리고 검찰청 등 공직사회가 촉진시키는 것이 아닌지 냉철한 자성의 목소리가 아쉽다.
또한 대한민국 정치는 ‘국민’은 없고, ‘정치’만 앞세우는 현 사태를 국민이 촉발시키는 것은 아니지 국민 스스로가 뒤 돌아 보게 하는 ‘잔인한 10월’의 여의도 풍향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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