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23일 상무위원회 모두 발언에서 “기업들이 비용절감을 위해 노동자들의 목숨을 희생시킨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언제까지 기업의 책임을 방기하며 노동자들의 안전을 희생시킬 수는 없습니다. 산재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가장 시급한 조치는 일터에서 기업의 안전조치 미비로 사망한 것을 기업에 의한 살인으로 간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심 대표는 “이틀 전 용인 물류센터와 인천 화학제품공장에서 사고가 발생해 총 여섯 분이 사망했고 열다섯 분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세 달 전 이천 물류센터 화재로 38명이 목숨을 잃었는데도 불구하고 동일한 참사가 되풀이된 것입니다. 이처럼 노동 현장에서 죽음의 행렬이 계속되고 있지만 국회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하나 통과시키지 못했습니다. 정치인으로서 슬픔과 책임감이 가슴을 짓누릅니다”라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또한 심 대표는 “물류센터 근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천장 냉방용 쿨링팬에서 이상이 발견되었음에도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기업들이 비용절감을 위해 노동자들의 목숨을 희생시킨 것입니다. 언제까지 기업의 책임을 방기하며 노동자들의 안전을 희생시킬 수는 없습니다. 산재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가장 시급한 조치는 일터에서 기업의 안전조치 미비로 사망한 것을 기업에 의한 살인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업주가 그에 상응한 강력한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입니다”라고 했다.
심 대표는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에 이번 7월 임시국회에서 최우선 순위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처리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얼마 전 ‘대한민국의 산업안전이 부끄러운 수준’이라며 산재 사망사고를 줄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미래통합당 역시 새로운 정강에 ‘산업재해 등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한 의지’를 담겠다고 말했습니다. 말로만 노동존중하지 말고 법으로 노동 존중합시다. 노동자들의 참혹한 죽음의 행렬은기업의 이윤논리를 우선시했던 국회에 큰 책임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라며 국회 원내교섭단체인 두 당에 조속한 국회 입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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