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엄성은 기자]"최저임금 정책을 다시 설계하지 않으면 내년에는 더욱 참담한 상황을 맞이할 것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5일 논평을 통해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는 소상공인 업종의 취업자 수가 크게 줄었다”면서 14일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고용 동향’ 수치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10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작년 동월 대비 취업자 수가 도매 및 소매업은 10만 명, 숙박 및 음식점업은 9만 7,000명,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경비, 청소인력 등)은 8만 9,000명이 줄었다.

특히 숙박 및 음식점업 감소 폭은 통계가 집계된 2013년 이후 사상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또한 지난달에 2017년 9월 대비 도매 및 소매업은 10만 명, 숙박 및 음식점업은 8만 6,000명,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은 13만 명이 감소했다.

연합회는 “모두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많이 받는 업종의 취업자 수가 줄었다”고 말했다.

이어 “현 정부는 노동 소득과 자영업 소득 증대를 바탕으로 경제성장을 주도하기 위해 최저임금을 급격히 인상했다”면서 “소득주도성장에 동원할 수 있는 여러 정책들 중에서 가장 부작용이 심한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추진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3.1%고 물가인상률이 1.9%인데 올해 최저임금은 16.4% 올랏다”며 “‘최저임금 인상률에서 평균 ’물가상승률+경제성장률‘을 뺀 비율이 11.4%인데 이는 11.4%만큼 추가로 비용이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 비용부담이 고스란히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회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가계소득을 늘려서 경제 전체의 활력을 높이겠다는 정책은 자영업자의 비율이 낮은 미국 6.4%이나 독일 10.4%에서는 통할 수 있지만 자영업자 비율이 25.5%나 되는 한국은 최저임금이 높아지면 영사 자영업자가 많은 업종에서 고용이 감소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업종, 규모, 지역에 따라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회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고용 감소는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어 소상공인 업종과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고용이 감소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전했다.

한편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고용 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6만 4,000명 증가하면서 4개월 째 10만 명대 아래 증가폭을 보였으며 고용률은 9개월 연속 하락해 여전한 고용부진의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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