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MB 블랙리스트’ 검찰 수사 의뢰

[에브리뉴스=엄성은 기자]검찰이 이명박 정부 시절 이뤄진 문화·예술일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 수사를 시작했다. 국가정보원이 검찰에 수사 의뢰한 ‘MB정부 블랙리스트’ 사건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4일 박원순 서울시장 및 좌파 등록금 문건 사건과 문화 연예계 정부 비판세력 퇴출 관련 사건 등 국정원에서 제출한 수사의뢰서 2건을 송부받고 바로 검토에 착수했다.

검찰에 따르면 국정원은 이명박 정부 시기 국정원의 문화·연예계 내 정부 비판세력 퇴출 활동과 관련해 원세훈 전 원장과 김주성 전 기획조정실장을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인력은 댓글조작사건 수사 중이 전담팀과 국정원 관련 조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와 공공형사부가 투입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1일 국정원은 2009년 7월 ‘좌파 연예인 대응 TF'를 구성해 정부 비판 성향의 연예인이 특정 프로그램에서 하차하도록 전방위 압박했다는 내부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TF가 관리했던 명단에 오른 인사는 소설가 조정래, 영화감독 이창동, 방송인 김제동, 김미화, 가수 윤도현 등이 포함된 문화계 6명, 배우 8명, 영화계 52명, 방송인 8명, 가수 8명 등 총 82명이다.

법조계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블랙리스트 관리가 사실로 확인된다면 사법처리를 피해가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일부 사건의 경우 공소시효(7년)가 지나 처벌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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