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안 의원은 "공적연금 강화를 위해서는 기초연금 강화와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높이는 등의 방법이 있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또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49.6%로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다. 노인인구의 2/3는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연금이 공적연금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 의원은 "지금 상황에서는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인상보다는 기초연금 강화가 당장의 노인빈곤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우선 소득하위 70%에게 모두 2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 재정부담도 최소화하고 기초연금의 도입취지에도 맞는 일”이라고 말했다.

특히 안 의원은 국민연금 사각지대 문제와 관련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체 가입대상자 3,197만 명 중 노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48.3%, 1,544만 명으로 절반 이상이 사각지대"라며 "더 심각한 문제는 400만 원 이상 고소득자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96.6%인데, 100만 원 미만은 15%에 불과하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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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환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