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3대 핵심전략과 최종 목표치, 그리고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춘 실행방안을 상세하게 밝혔다.

 

특히 이번 계획안은 기존에 발표됐던 경제정책 방향의 구체적인 실천방안에 초점을 둔 것으로 알려졌다. 추경호 기획재정부 1차관은 25일 기자단 브리핑을 통해 “경제개혁 3개년 계획은 새로운 아이템이 들어가기 보다는 실천방안을 담았는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발표에서 “지금 도약이냐 정체냐를 결정지을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며 “우리 경제를 세계 10위권으로 이끌었던 기존의 추격형 전략이 한계에 직면했고, 비정상적인 관행들이 경제의 효율성과 역동성을 저하시키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날 담화를 통해 공개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기초가 튼튼한 경제 ▲역동적인 혁신경제 ▲내수·수출 균형 경제 등 3대 핵심전략을 담고 있다. 박 대통령은 “3대 핵심전략을 제가 임기 내내 직접 챙기면서 강력하게 추진해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474비전‘을 최종 목표로 제시했다. 2017년까지 잠재성장률을 4%대로 끌어올리고 고용률 70%를 달성하며,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넘어 4만 달러 시대로 가는 초석을 놓겠다는 것이다. 

 

474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계획으로 박 대통령은 먼저 ‘공공부문 개혁’을 언급했다. 방만경영 개선을 위한 경영정보 공개·정부 사업과 공공기관 사업을 분리하는 구분회계제도 확대· 철도 등 공공기관에 경쟁체제 도입·임대주택 등 민간참여가 가능한 공공서비스 분야 민간 개방 등을 개혁안으로 내놓았다.

 

또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를 확립하기 위해 “경제구조를 왜곡시키고 민간의 창의적 혁신을 제약하는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 관행과 칸막이식 규제, 높은 진입 장벽을 방패로 현실에 안주하는 행태를 바로 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고용보험 가입대상의 단계적 확대와 실업급여 체계 개선 등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겠다는 계획이다.

 

창조경제와 관련해서는 벤처 활성화·창업 벤처생태계 조성을 위해 향후 3년간 4조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한다. 아울러 청년창업펀드와 엔젤투자펀드를 추가 확충하고, 글로벌 벤처투자회사와 공동으로 국내창업 기업에 투자하는 2천억원 규모의 한국형 요즈마 펀드도 조성된다.

 

상대적으로 취약한 내수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선 '일자리 창출'이 핵심과제라고 보고 “선진국과 비교해 크게 취약한 청년과 여성의 고용률을 확실히 끌어 올려야 한다”며 청년 일자리 50만개 창출·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활용 촉진 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내수활성화를 위한 투자의 가장 큰 걸림돌인 규제를 반드시 혁파할 것”이라며 “불필요한 규제는 없애고 남아 있는 규제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시킬 것”임을 강조했다.

 

통일·대북정책과 관련해서는 “대통령 직속으로 통일준비위원회를 발족시켜 체계적이고 건설적인 통일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며 “남북간의 대화와 민간교류의 폭을 넓혀갈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 정치권은 서로 다른 반응을 보였다.

 

새누리당은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통일대박론에 이어 경제대박을 성공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청사진을 제시한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대변인 논평을 내고 “막상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뚜껑을 여니 민생과 서민은 없고, 백화점식 나열과 잘 포장된 보고서가 아닌지 의문스럽다”며 “불통·불신·불안의 ‘3불 시대’였던 지난 1년의 현실은 외면하고 장밋빛 청사진만 나열하는 대통령의 말씀은 공허해 보였다”고 평했다.

 

이어 “국민이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 하고 싶은 말씀만 쏟아낸, 한 마디로 국민의 아픔을 외면한 실망스러운 담화였다”며 “실체가 모호한 창조경제, 낙하산 인사에 대한 반성 없는 공공부문 개혁, 복지가 빠진 내수 활성화로는 경제혁신을 이룰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안철수 무소속 의원 측 새정치연합(새정련)은 “국민의 요구와 국가경제 현실을 도외시하고 장밋빛 약속만 나열한 실망스러운 담화”라며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부터 통일준비위원회 발족까지 개수를 세기도 힘들 만큼 다양한 사업계획이 포함돼 있었으나, 국민들이 진정 원하는 것이 이런 수많은 약속의 남발은 아닐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대선 후보로 나서면서 경제민주화·일자리 창출·복지 확대라는 3가지 기치를 내세웠지만, 경제민주화와 복지확대 공약을 지켜지지 않았다”며 “이제 ‘기초가 튼튼한 경제’, 역동적인 혁신경제‘, 내수·수출 균형경제’로 대체됐지만, 이러한 국정철학의 변화에 대한 설명과 사과는 이번 담화문에서 찾아볼 수 없었다”고 혹평했다.

 

반면 통일준비위원회를 발족하겠다는 계획에 대해선 민주당과 새정련 모두 긍정적 평가를 내놨다.

 

민주당은 “김한길 대표가 제안한 ‘통일시대준비위원회’를 수용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통일준비위원회를 발족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새정련도 “남북대화를 지속하고 남북 간의 민간교류 협력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한반도 평화의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