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인상 검토한 기재부 '국감에서 들통났다'

지난 5월 OECD 회의에서 부가세 증세 방안 발표...2% 인상 연 11조

[에브리뉴스=강창우 기자] 국가의 조세 운영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조세재정연구원에서 부가가치세 세율을 현행 10%에서 12%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밝혀졌다.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문재인 민주당 의원은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조세재정연구원이 지난 5월에 개최된 OECD 회의에서 세율 인상을 포함한 부가세 증세 방안을 발표했다"며 "정부가 부가가치세 세율 인상을 증세의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질의했다.

이어 문 의원은 "당장 증세하지 않는다 해도 앞으로 증세가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어느 시기에 어떤 방향으로 증세를 할지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가"라고 재차 질의했다.

이에 현오석 부총리는 "연구원 차원에서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정부 차원에서 부가세율 인상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부인했다.

다만 현 부총리는 "비과세나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그것이 안 됐을 때 국민적 합의에 따라 증세를 결정해야 한다"고 답해 상황에 따라서는 증세도 가능하다는 여지를 남겼다.

문 의원이 이날 증세에 관해 언급한 데에는 박근혜 대통령 후보 시절 경제민주화를 디자인한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부가세 인상을 검토해야 한다는 발언을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가 상대적으로 조세 저항의 덜한 부가세 인상을 검토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2%의 부가세를 인상하면 연간 11조 1천억 원의 세수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 돈이 부족한 정부로서는 이를 무시할 수 없는 입장이다. 하지만 부가세는 과세 범위가 넓고 국민들의 부담이 절대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이에 문 의원은 증세는 없다고 장담하던 정부가 뒤로 돌아서서는 국민 몰래 증세를 검토한 것 아니냐고 지적한 셈이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증세를 두고 야당과 정부의 기싸움이 시작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강창우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