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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공은비 기자] "우리는 주어진 선택지만 바라본다. 그 선택지에서 정답을 고르라고 하면 ‘이거다’ 하는 확신이 서지 않아도 보기 중에 상대적으로 '답과 가까워 보이는 답’을 고른다. 정답이 없다고 생각하면 새로 선택지를 만들면 된다. 하지만 이미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시험구조’에서 새 선택지를 만드는 일은 쉽지 않다."
김광수경제연구소 김광수 소장은 그 새로운 선택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에브리뉴스>는 경기도 일산에 위치한 연구소에서 김 소장을 만나, 2013년 경제전망과 함께, 빼 놓을 수 없는 화두 ‘경제민주화’의 정의부터 정책 방식, 지난 정부와 새 정권, 그리고 우리가 만들 수 있는 대안까지 폭넓고 심층적인 이야기를 들어봤다.
▲ 경제위기라고들 말한다. 현재의 상황에서 한국경제를 둘러싼 대외적인 환경이 어떻다고 판단하나.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 대체적으로 내년도 세계경제는 큰 돌발적인 변수가 없다는 전제 하에, 경기가 대체적으로 둔화되거나 악화되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미국경제는 꾸준하게 회복을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기대한 것에 비해서는 많이 못 미치지만 회복 되는 추세다. 그런데 유럽경제는 올해 들어와서부터 나빠지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고 내년에도 가장 큰 문제일 것이다. 유럽경제가 좋지 않으면 세계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특히 중국이나 일본, 한국 같은 아시아 국가들에 타격이 크다.
우리나라는 수출정체를 보이고 있다. 중국과 아시아 수출이 둔화된 건 유럽경제 악화 탓도 있지만 그 지역경제가 둔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큰 틀에서 해외경제가 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경제 역시 그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다.
▲ 일본은 90년대 들어 정부가 긴축재정으로 돌아서며 부동산을 중심으로 버블이 붕괴되고, 그로인해 많은 투자자들이 어려움을 겪었다. 현재 우리나라 경제상황을 일본의 90년대와 많이들 비교하는데.
- 너무 일본을 우습게 본 것 같다. 아니면 한국을 너무 과대평가 했거나. 지금 수출이 둔화된 요인 중 하나는 해외경제 둔화나 정체, 악화를 보이는 부분도 있지만 또 하나 중요한 원인은 원화 강세다. QE3(3차QE)정책을 실시한 지난 9월 이후로 원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 영향도 크게 작용한다. 한국경제와 일본경제를 자주 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하는데 상당히 착각을 하는 부분이 많다.
예컨데 2008년 금융위기 발생하기 전에 일본은 달러당 엔화가 120엔 정도였는데 지금은 80엔 정도다. 만약에 한국 원화가 그때 930원정도 가치 강세를 보였다면 650원정도 된다. 그러면 한국경제가 어떻게 됐을까. 무너졌을 거다.
일본이 거쳐 왔던 과정을 비슷하게 겪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아무래도 부동산 거품을 염두에 두고 하는 이야기일 것이다. 하지만 일본은 한국에 비해서 상당히 경제적으로도 발전해 있고, 자본축적도 상당히 많이 이뤄져있는 나라다. 경제구조도 많이 다르다. 만약에 한국경제에 문제가 생긴다면 일본하고 비교하기도 힘든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 QE : 중앙은행이 통화를 시중에 직접 공급해 신용경색을 해소하고, 경기를 부양시키는 통화정책. ‘양적 완화’라고도 한다.
▲ 우리나라에서 특히 심각한 문제는 20년 이상 벌어져온 양극화 현상이다. 다이아몬드 구조는 이미 무너졌다고 볼 정도로 중산층이 이탈했다. 오랜 기간 문제였지만,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
- 소득구조가 양극화 되고 있다는 얘기다. 소득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결정한다. 내가 일하고 받는 급여도 시장에서 결정된다. 시장에서 소득 분배를 결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소득구조가 양극화, 악화되고 있다는 건 시장 구조가 양극화를 가속화 시키는 식으로 변질돼 있기 때문이다.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려면 시장구조를 먼저 전반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시장 구조가 양극화를 가속화 시키고 양산해 내는 방식으로 왜곡돼 있는데 근본은 그대로 두고 거기서 양산되는 양극화를 해결하겠다고 복지를 내세워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돈 붓는 격’이다.
▲ 기형적인 시장구조를 해결하려면.
- 정치 문제와 관련이 있다. 정치의 근본적 개혁 없이는 불가능하다. 경제적인 논리로 정책을 새로 바꾸고 도입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왜곡된 정치를 우선 바로 잡아줘야 한다. 그게 먼저다.
▲ 정치가 왜곡돼 있기 때문에 왜곡된 시장구조가 양산이 됐고 그래서 양극화도 심해졌다고 보는건데. 그렇다면 이번 대선에서 각 정당의 후보가 내놓는 정책들에 그 해결책은 있다고 보나.
-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라. 정보 왜곡은 양극화의 치명적인 원인이다."
경제가 양극화를 양산하도록 시장이 뒤틀려 있으면 반드시 그 시장을 만들어내는 구조가 뒤틀려 있기 때문에 그렇다. 93년에 민주화 정부 출범한 이후로 20년이 지나면서 두 번씩 정권을 잡아 국가 경제 운영을 해왔다. 결과적으로 그 과정에서 말할 수 없는 양극화 가속이 일어났다. 이것은 특정 정치 세력이나 정당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권 전체의 구조적인 문제라고 본다. 대선 공약들에 어떤 큰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정책선거는 이미 실종됐다고 얘기들 하지 않나.
정책 공약이라고 내세운 것들이 상당부분, 아니 거의 대부분이 구조적인 문제나 근원적인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 아니라 표를 얻기 위해 즉자적이고 즉흥적으로 이해단체나 이해관계에 얽혀 표면적인 대책이다. 결과적으로 문제를 해결 하는 것이 아니고 덮어두는 결과만을 낳아왔다. 만약에 정치권이 여·야든, 진보·보수든 관계없이 정말로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었다면 20년이라는 기간을 그렇게 보내지는 않았을 거다. 지금까지 20년 동안 못해왔던 기존의 정치세력들이 다시 한 번 더, 두 번 더 한다고 한들 바뀔 리 없다. 20년 동안 못 해왔다는 건 이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입증 한 것이다.
▲ 근본적인 대책으로 정치구조 자체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말씀인데.
- 국민들은 이미 원하고 있다. 이미 작년부터 기존 정치권, 당시 한나라당도 아니고 그렇다고 민주당도 아니라는 여론이 확실히 드러났다. 한국처럼 이렇게 이데올로기로 죽이고 죽는 싸움을 한 나라가 드문데, 그런 나라에서조차 국민들이 스스로가 왼쪽과 오른쪽이든 더 이상 아니라고 거부를 하기 시작했다는 건 우리 정치구조가 벼랑 끝에 몰렸다는 뜻이다.
경제적으로 양극화가 됐든 뭐가 됐든 벼랑 끝으로 몰리다보니 본능적으로 표출되는 것들이 정치적으로도 표출이 된다. 그런 정치적 표출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국민들이 기성 정당들을 거부할 거라고 내다보지 못했다. 내다보지 못했다는 건 문제가 뭔지 몰랐다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우왕좌왕 한다.
거기서 안철수 현상이 국민들의 기존 정치권에 대한 거부감으로 나온 현상인데 안타깝게도 그 열망을 소화하고 국민의 요구에 부응해서 해결할 수 있는 준비와 능력이 거의 없었다. 그래서 나오는 과정부터 삐걱거리고, 나오자마자 금방 스스로 무너져버리는 결과를 낳았다. 안타깝다.
지금 국민의 삶이 구조적으로 힘들어지고 어려워진 것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간에 뭔가 정치적인 변화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표출하고 있다. 그 계기를 어떻게 만드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다.
▲ 문제가 무엇인지 몰랐거나, 받아들일 준비가 안돼서 무너졌다고 하셨는데. 반대로, 알지만 여러 가지 이해관계와 다른 이익을 위해 눈감고 가고 있을 가능성도 있지 않겠나.
- 그렇다. 당연히 새누리당이든 민주당이든 진보당이든 정치권들은 그게 자기들 밥그릇이니까 지키려고 한다. 그런 기성정치권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정치세력의 형성이 중요하다. 국민들이 원하는 문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신뢰받을 수 있는 새로운 정치세력의 등장.
중요한 건, 이 문제가 왜 이렇게 발생했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떤 제도나 정책이나 나라제도나 시장구조를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에 대해 납득할 수 있는 해결책이나 대안을 제시하고 설득해야 하는데 겨우 내세운 건 ‘진정성’뿐이었다.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뜬구름 같은 진정성이 아니다. 진정성 이라는 것은 다분히 주관적이다. 문제를 해결할 대안을 제시하고 그로부터 설득을 해서 광범위한 국민적인 지지를 형성해 정치세력화 해야 한다.
▲ ‘경제민주화’라는 말이 대선과 맞물려 화두가 되고 있지만, 아직 국민적으로 합의된 보편적인 단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경제민주화’의 정의부터 이뤄가는 방식까지 학계에서도 여러 가지 이견이 있다. 소장님이 생각하는 ‘경제 민주화’란.
-정치가 무엇인가. 정치는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다. 경제를 통해서 실현하려는 것도 역시 ‘정의’다. 민주화라는 것은 경제정의, 정치정의를 실천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경제민주화라는 단어를 쓰는 나라는 없다. 말 자체가 모순적이다. 가장 넓은 의미에서 경제 민주화라는 말이 성립하려면 세부분야도 성립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 복지민주화, 시장민주화, 기업민주화. 수출민주화 등 이 말들이 다 성립이 돼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아니지 않나.
정치에서 민주주의라는 것은 평등을 전제로 한다.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선택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평등하게. 그게 정치의 출발점이다. 그걸 통해서 정치적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다.
경제는 기본적으로 시장경제를 표방 하고 있는데 시장경제가 작동하는 기본 원리는 경쟁이다. 한국에서는 경쟁이라는 말이 아주 왜곡돼 있는데 사실은 경쟁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서 양극화가 벌어진 건데 이 경쟁을 없애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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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쟁이 양극화를 부추긴다고도 말하는데.
- 터무니없는 얘기다. 예컨대 경제는 시장경제를 전제로 하고 있고 민주화는 평등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합성어다. 모순이다. 경제라는 말은 포괄적이다. 그 안에 복지도 있고 분배문제도 있고 산업경제, 기업경제, 수출경제, 내수경제도 있다. 다양하다.
각 분야 경제에서는 정의가 필요하다. 시장경제의 정의를 실현하는 것은 공정한 경쟁, 자율적인 경쟁. 자기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경쟁. 그 다음에 한정된 자원을 가장 바람직하게 배분할 수 있는 구조다.
이걸 누가 간섭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 양극화가 심해진 것은 건전한 경쟁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업에게 몰아주기를 한다든지 정경관원사법유착에 의해서 경쟁을 저해하고 서로 짜고 친다든지, 임금을 부당하게 억제를 한다든지. 아니면 탈세를 불법적으로 한다든지. 독점이나 과점행위를 공공연하게 한다든지. 정부가 국민에게 세금을 걷어서 기업들한테 몰아주기를 해버린다든지. 이런 것들이 양극화를 가속화 시켜온 거다.
▲ 양극화를 좁히려면 공정하고 건전한 경쟁을 할 수 있는 경제구조를 가능하게 해야 하고, 더 크게 그 구조를 만들기 위한 정치가 바로 잡혀야 한다는 말씀인가.
- 국민들이 원하는 바가 제대로 실천될 수 있도록 정치적 민주화를 더욱더 강화시켜서 경제정의를 실현해야 한다는 말이다. 정확한 표현은. 정치적 민주화를 더욱더 확산시키고 더욱도 공고히 해서 그걸 바탕으로 경제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정책들을 실천해야하는 것이다.
▲ 소장님 의견에 따르면 재벌개혁 역시 공정한 경쟁 안에서 얘기가 돼야 할 것 같은데.
- 재벌개혁의 핵심은 자기가 가진 만큼만 행사를 하라는 것이다. 그 이상으로 하지 말고. 편법으로 하지 말고. 예를 들어 순환출자 같은 경우, 실제로는 열개밖에 안되는데 열 바퀴 돌리면 100개인 것처럼 보인다. 그걸 이용해 문어발식으로 전체 동네 상권까지 장악하려고 한다. 그런 지배구조를 바꾸는 게 핵심이다. 지배구조의 개선. 어떻게 삼성을 쪼개나. 현대자동차를 쪼개면 오히려 노조가 가만있을 것 같나.
말 할 수 없을 만큼 한국 정치권은 모순되고 왜곡되고 뒤틀려 있다. 이른바 수구 보수세력 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성장과정 초기단계부터 기득권자로 살아 왔기 때문에 정치적 민주주의나 경제적 정의는 이 사람들한테 대단히 거추장스럽고 불편한 거다. 자기들 기득권에 방해가 될 뿐이다. 당연히 이 사람들은 그걸 부정하고 거부를 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쪽도 저쪽도. 민주당은 아닌가, 민주당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정치개혁이 불가능하다. 실제 그런 상황이 왔지 않나.
※ 순환출자 : 재벌들이 계열기업에 대해 지배력을 높이기 위해 동원하는 변칙적 출자방식으로 3개 이상의 계열사가 연쇄적으로 출자해 자본금을 늘려 나가는 방식
▲ 범위를 좁혀, 이제 마무리 해가는 이번 정권에 대해 평가 하신다면.
- 정치적 민주주의의 시계를 거꾸로 돌려버리고 자신들의 기득권만 챙기기 위해서 경제적 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한 정권. 93년에 출발한 민주화 정부, 그 이전 상태로 돌아가게 한 정부.
▲ 원하는 방향의 정책을 반영해줄 수 있는 정당을 만드는 활동 자체가 자유로워져야 한다는 말씀이신가.
- 그렇다.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식 대통령제 영향을 받아서 양당구조 형성을 해왔는데 정당은 하나의 껍데기에 불과하고 면피,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다. 새누리당이든 열린우리당, 민주당이든 정권을 잡았다가 빼앗기고 국가경제 경영에 실패했다고 비판받으면 같은 정당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건 쟤가 그랬어, ‘나는 쟤하고 달라’ 하고 이름을 바꿔서 나온다.
아주 비열하다. 이게 93년 민주화 이후에 계속 반복되고 있다. 계속 정당이름 바꾸고 있지 않나. 국민들을 기만하는 거다. 이 사람들은 정책이라는 게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정치 지도자가 되겠다면 먼저 솔선수범해서 희생을 해야 하는데 지금 정치권을 보면, 심지어 자기네가 잘못한 것마저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런 구조에서는 양극화 해결이건 뭐건 어떤 문제든 해결이 불가능하다.
▲ 이번 정권을 겪는 동안 서민들은 경제가 더욱 악화됐다고 말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기업을 포함한 전체적인 국가 경제력은 제고됐다고 말한다. 서민경제와 국가경제를 분리해 논의하는 것이 가능한가.
- “국가의 실체는 국민, 국가경제 서민경제를 분리해 말하는 것은 무지하고도 비열한 변명”
국가의 실체는 국민이다. 국가경제가 좋아지면 국민경제가 좋아져야 하지 않나. 국가경제와 국민경제의 분리. 말도 안되는 얘기다.
▲ 변화는 시간이 걸리는 문제다. 누가 되든 당장은 차기 정권이 들어서고 새로운 경제정책이 진행될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보는지.
-경제란 뭔가. 시장경제를 말한다고 했다. 시장경제는 기본적으로 공정한 경쟁을 전제로 한다. 경쟁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뭐가 핵심인가.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주는 것이다. 일반 국민들한테 각자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이해관계를 위해서 가장 합리적이고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정확하고 믿을만한 제대로 된 정보를 전달해주는 거다.
정치권은 기본적으로 좌, 우 어느 쪽이든 간에 국민들한테 제대로 된 정보를 주기 두려워한다. 제대로 된 정보를 주면 자기들을 비판하고 자기들이 번거롭고 피곤하다. 힘들다. 그게 아주 치명적이다.
양극화가 벌어져버린 상태다. 부동산 투기도 벌어져버린 상태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하냐 하면 지금이라도 빨리 올바른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그 상태에서 자기 나름대로 각자가 가장 현명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한다.
제대로 된 정보를 주면 ‘아 내가 빚을 내서 무리하게 아파트를 사면 안 되겠다’ 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든 다음에 그 상태에서 자기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 뭔가 대책을 마련하는 게 가장 비용이 적게 들고 가장 나라 경제 전체적으로도 효과적이다.
그런데 엉터리 정보를 주고 기만하면서 이쪽이든 저쪽이든 ‘하우스푸어‘에 대해서 우리는 몇 조를 내겠다. 채무를 어떻게 해주겠다. 이게 웃기는 소리다. 가계부채가 지금 천조를 넘고 있다. 거기서 만약에 100조만 낸다고 쳐보자. 국가 파탄이다. 외환위기 때 공적자금이 160조 들어갔다. 모든 대한민국 기업들과 금융기관을 넘어지는 상황에서 그걸 구제하는데 160조정도 들어갔다. 100조 가지고도 어림도 없다. 이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이 선거 자체도 거짓말의 총 집합체다.
▲ 정보 자체 공급의 불균형이기 때문에 거짓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정보 자체가 부족 하다는 말씀인데,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정보 왜곡을 하지 않고 국민에게 스스로 제대로 제공해주기만을 바랄 수 있는 건가?
- 그래서 정치개혁을 말한 거다. 국민들이 직접 나서서 새로운 정치 세력을 만드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국민들이 제대로 알았을 때 본인들이 받을 피해에 대한 두려움?
- 자기들 밥그릇이라고 생각하는 거다. 제대로 된 정보를 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다.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국민들의 합리적인 선택이나 판단.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건 안중에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힘들게 어떤 정책을 하면 나을까, 하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 의미가 없다.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바꾸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 얼마 전에 한은이랑 국내경제연구기관들에서 내놨던 경제성장률 퍼센테이지가 실제와 차이가 있다고 나왔다. 그런 정보는 의도적 왜곡인가?
-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다. 경제 전망이라는 것은 대개 1년 단위로 전망을 하지만 3개월마다 수정을 한다. 급변하고 상황도 자주 바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현 정권 들어와서는 무조건 부풀려서 현 정권을 찬양하거나 미화하는 전망을 해왔다.
▲ 두 배 이상 차이가 나더라.
- 무조건 연말 연초에는 내년에는 좋아진다 하고 말하는 거다.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그랬다고 포장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국민들이 세금을 내서 국책연구기관이나 공공기관들에 월급을 주고 있는 이유는 정확한 정보, 믿을 수 있는 정보를 달라는 것이지 근거 없는 희망이나 숫자나 내놓으라고 하는 게 아니다. 어렵고 안 좋을 것 같으면 정보를 주면 거기에 맞춰서 최선의 선택을 한다. 국민들을 아주 우습게 알고 있는 거다.
▲ 세계적인 3대 신용평가사. 국제적으로 대표적이라고 하는 3대 신용평가사가 말하는 것과 실제 국민들이 느끼는 수준은 왜 다른지.
- 일단 신용평가 회사들이 평가하는 건 기본적으로 외채상환능력이다. 외채상환능력이라는 점에서 보면 한국경제가 좋지 않아도 한국정부 외환보유고가 많으면 그건 신용등급이 양호하게 나온다. 상환능력이 등급을 나뉘는데 결정적 요인이다.
▲ 2013년에 가장 이슈화 될 키워드는.
- ‘부동산 거품 붕괴’ 이미 시작되고 있고, 많은 문제들이 잇따를 것이다.
▲ 참여정부 시절에 요직 제안 받으셨지만 거절하셨다고. 최근 중앙일보 칼럼에 따르면, 소장님이 정치참여에 대해 검토 중이신 것 같던데.
- 사실이다.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할 것이다. 정치 참여 누구든 적절한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가 아무리 여기 앉아서 경제, 정책 연구한들 의미가 없다. 적극적인 민주주의가 실천될 수 있는 틀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 틀을 누가 만들 거냐 하는 문제다. 누가 만드느냐는 그걸 아는 사람이 만들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구조적인 변화나 어떤 문제인식을 하지 못하면 정치적인, 적극적 민주주의의 틀을 만들려고 하는 건 불가능 하지 않겠나. 아는 게 죄라고, 알고 있는 한 가만히 보고만 있기도 힘들다.
‘당신이 살고 싶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실현할 수 있는 정책들을 만들어서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라, 적극적 민주주의를 실천해라’ 이거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도와주겠다는 거다. 20대 40대 안에서 정치 대통령도 만들어내고 국회의원도 만들고 장관도 만들고, 직접 나라를 운영하면 된다는 거다. 이상적인 얘기로 보일 수 있지만 반대로 보면 가장 정확하고 현실적인 방법이다. 그리고 유일한 방법이다.
▲ 소장님은 그 장을 마련해주시고, 올바로 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신다는 뜻인가.
- 그렇다. 또 사람을 키워주는 역할. 내 직업이 그런 거다.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장관 관료든 제대로 된 사람을 키워야 제대로 나라를 경영할 수 있지 않겠나. 완전히 난장판이고 사기판 인데 거기 가서 줄 서봐야 뻔한 것 아닌가. 지금까지 존경받는 교수건, 민주 인사건 많은 사람들이 정치권에 가지 않았나. 안타깝게도 가서 줄서면 거기에 물들어버린다. 그런 방식은 안된다는 걸 이미 봐왔다. 전체적으로 뿌리부터 물갈이해야 한다.
기존 정치권 전체를 거의 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수, 진보 양쪽 모두 우리를 달가워하지 않는다. 그 사람들한테는 결코 좋을 리가 없는 얘기니까. 하지만 이제 국민이 적극적인 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할 때고 피할 수 없다. 시기의 문제, 시간의 문제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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