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환 기자] 12월 대선 출마를 밝힌 새누리당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은 19일 국회 정론관에서 정책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의 대한민국은 열심히 일해도 먹고 살기가 어렵다"며 노동·교육·주택·대북 분야의 4대 정책 'No. 1234'을 제시했다.
이날 임 전 실장이 밝힌 4대 정책은 최저임금 2배 인상, 사교육 금지, 장기저리 주택담보대출, 남북경제평화공간 설치 등이 주요골자다.
임 전 실장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정당한 대가를 받고 미래를 꿈꿀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최저 임금을 2배로 인상해 88만원 세대를 150만원 세대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특히 임 전 실장은 "2012년 4580원의 최저 임금을 매년 10%씩 인상, 5년 후인 2017년에는 8071원까지 인상하겠다"고 덧붙였다.
임 전 실장은 또 "올해 (최저임금) 6% 인상률을 고려하면 10%는 경제에 충격을 주는 무리한 수준의 인상이 아니다"며 "최저임금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의 최저임금 조정 기구로 전환해 직접 챙기겠다"고 말했다.
이어 임 전 실장은 교육 분야 정책으로 '사교육 금지를 통한 학습 부담 경감 방안'을 내놓았다. 임 전 실장은 "사교육과 공교육의 경계를 허물고 경쟁력 있는 사교육 기관에게 학교와 동등한 지위를 부여해 학생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임 전 실장은 '집 걱정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현재의 주택담보 대출을 3%의 고정이율로 전환하고 20년간 상환토록 장기저리대출로 전환시켜, 가계 부담을 덜겠다"며 "이를 통해 457조원 규모의 가계대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설명했다.
대북 분야에 대해서도 임 전 실장은 "38km의 휴전선을 허물어 개성과 파주, 인천을 잇는 남북경제평화공간을 만들겠다"며 "신뢰회복이 가장 먼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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