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 이재명 대표회담 ‘기싸움’ vs ‘협치의 가능성’
한동훈 · 이재명 대표회담 ‘기싸움’ vs ‘협치의 가능성’
  • 김종원 기자
  • 승인 2024.09.02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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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우여 · 김한길 대표회담 이후 11년 만의 여야 대표회담

[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국민의힘과 민주당이 11년 만에 여야 대표 회담을 81일 오후 2시 국회 본관 3층에서 마주 했지만, 시작부터 정치개혁과 민생보다 각종 정치 현안을 놓고 팽팽한 기 싸움을 벌였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3층에서 열린 여야 대표 회담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 기자 공동취재단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3층에서 열린 여야 대표 회담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 기자 공동취재단

여야 대표는 회담에 앞선 모두발언을 통해 한 대표는 "생산적 정치, 실용적 정치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며 기대를 나타냈고, 이 대표도 "새로운 정치의 돌파구를 만들어내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여야 대표회담이 정치 복원의 신호탄이 됐으면 한다""대표회담을 정례화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대표에게 불체포특권, 재판기간 중 세비반납 등 정치개혁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저출생 극복 법안 우선 처리 등을 제안했다.

특히, '민주당의 법안 강행처리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재표결법안 폐기재발의'가 되풀이되는 점을 지적한 뒤 "이런 악순환을 끊어내자""오늘 정쟁 중단을 선언하고 미래지향적 정치개혁 비전에 전격 합의 하자"고 제안했다.

한 대표는 이 대표 면전에서 '사법리스크'와 관련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 대한 수사나 기소에 관여한 검사들을 상대로 시리즈처럼 해온 민주당의 탄핵(소추)은 곧 예정된 이 대표에 대한 판결 결과에 불복하기 위한 빌드업으로 보는 분들이 많이 계신다""사법부의 재판에 대해 주류 정치세력이 불복하면 민주주의의 위기, 법치주의의 위기가 오고 국민 모두가 피해를 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곧 나올 재판 결과들에 대해 국민의힘은 설령 그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선을 넘는 발언이나 공격을 자제 하겠다""그러니 민주당도 재판불복 같은 건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 한다"고 했다.

한 대표는 또, 민주당이 주장하는 '전국민 25만원 지원법'과 관련, "민주당은 현금 살포를 민생 대책으로 말하지만, 쓸 수 있는 혈세는 한정돼 있다""획일적으로 똑같은 복지가 아니라 모두의 필요에 맞춰진 복지를 하겠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생각"이라고 반대 입장임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민생이 무엇보다 우선"이라며 "주거격차, 자산격차, 돌봄격차, 교육격차를 줄이고 좁히는 정치를 하자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의료개혁과 관련해선 "당장의 의료공백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일도 우리 정치의 임무"라며 "당 대표로서 의료개혁의 본질과 동력을 유지하면서 당장의 국민들 염려와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윤한 갈등을 의식한 듯 원론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이재명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의료 대란을 공식 의제에서 빼자고 이야기가 된 것 같다""한 대표가 정부와의 갈등을 감수하면서까지 일정한 대안을 내기도 하는 것처럼 의료 대란 문제는 국민 생명에 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 대표 말대로 의료 개혁의 기본적인 방향, 의사 정원을 늘리고 필수공공의료와 지역의료를 강화해야 한다는 데 기본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이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이해관계가 부딪히는 집단들끼리 충분한 대화를 통한 양해와 타협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이 대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을 겨냥한 듯 "여당이 하는 일은 아니겠지만, 정치가 죽고 죽이는 것만이 정치는 아니다""그런데 최근 전 정권에 대한 정치보복이라고 볼 수 있는 과도한 조치가 많은 것 같다. (윤대통령의)정치 실정을 정치의 실패를 덮지는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계엄 이야기가 자꾸 나온다"며 종전에 만들어졌던 계엄을 보면 계엄 선포와 동시에 국회의원을 체포, 구금하겠다는 계획을 꾸렸다는 이야기가 있다. 완벽한 독재국가 아닌가"라며 "행정적 독재국가로 흘러갈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특히, "법 앞에 형식적으로 평등할지 몰라도 검찰 앞에선 매우 불평등하다""정치개혁을 심각하게 논의하되 형평성 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금투세와 관련해선 "금투세를 지금 당장 시행하는 것은 정부 시책의 부족한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일정 기간 대폭 완화해서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해보면 좋겠다"고 여당과 협상 여지를 남기기도 했다.

여야 대표회담에서 금투세’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해병대특검’ ‘의료대란등에서 결론은 없이 여러 의견 차이를 보였지만, ‘협치의 가능성을 보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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