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안정훈 기자] 내년 4월로 예정된 22대 총선이 11개월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공직선거법 제201조①'에 의거 의원직 상실 형을 선고받거나 사퇴한 의원이 발생하면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선거를 실시하지 않게 됐다. 

에브리뉴스는 지난 2020년 21대 국회가 출범한 이후 현역 의원 중 사퇴 및 당선무효된 인사, 그리고 재·보궐선거를 통해 당선된 의원들의 명단을 분석했다.

당선무효형 4명, 더불어민주당3 vs 국민의힘 1명

2020년 총선에서 당선됐으나 직을 잃은 의원은 총 14명이다. 이중 10명은 의원직 사퇴로 물러났으며, 4명은 선거법 위반 등의 이유로 대법원 판결에 따라 당선무효가 결정됐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7명, 국민의힘 소속 6명, 무소속 의원 1명이 각각 임기를 못 채우고 의원직을 상실 또는 사퇴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낙연(서울 종로구) ▲이규민(경기 안성시) ▲정정순(충북 청주 상당구) ▲송영길(인천 계양을) ▲이광재(강원 원주갑) ▲오영훈(제주 제주을) ▲이상직(전북 전주을)의 7명이다. 이중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대선 경선 과정에서 사퇴했으며, 송영길·이광재·오영훈 3인은 6월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했다. 송영길·이광재 2인은 각각 낙선했으며 오영훈 전 의원만 제주도지사에 당선됐다.

이규민·정정순·이상직 전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이유로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았다.

국민의힘은 ▲윤희숙(서울 서초갑) ▲홍준표(대구 수성을) ▲김은혜(경기 성남 분당갑) ▲김태흠(충남 보령·서천) ▲박완수(경남 창원 의창) ▲김선교(경기 여주·양평)의 6인이다. 이중 윤희숙 전 의원은 농지법 위반 의혹으로 스스로 사퇴했으며, 홍준표·김은혜·김태흠·박완수 4인은 6월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했다. 홍준표·김태흠·박완수 3인은 각각 대구광역시장·충남도지사·경남도지사에 당선됐으나 김은혜 전 의원은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낙선, 현재 대통령실 홍보수석비서관으로 재직 중이다.

김선교 의원은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 본인은 무죄로 나왔지만, 회계책임자가 벌금 1000만원이 선고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무소속 1인은 곽상도 전 의원이다. 그는 지난 2021년 아들의 화천대유 근무 및 50억 퇴직금 수령 논란과 관련되면서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그러나 무소속이 된 후까지 논란이 계속되자 결국 의원직을 사퇴했다.

당선 의원은? 국힘 9명, 민주 2명…진보·무소속 1명

재·보궐선거는 2022년 3월, 2022년 6월, 2023년 4월 세 차례 치러졌다. 총 14명의 지역구 의원이 당선됐으며, 이중 9인이 국민의힘 소속이었다. 무소속 1인은 국민의힘 출신이던 임병헌 전 남구청장으로, 그는 당선 이후 국민의힘에 복당했다. 사실상 국민의힘 10인으로 재·보궐선거 강세를 보인 셈이다.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인천 계양을), 김한규 의원(제주 제주을)이다. 특히 이재명 대표의 경우 정치적 텃밭인 성남을 떠나 송영길 전 대표의 지역구에서 출마하면서 ‘지역구를 궐위받았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2023년 재선거에서는 전북 전주을에 강성희 진보당 의원이 당선됐다. 이로써 국회에서 기본소득당과 시대전환에 이어 세 번째 ‘1인 의석 정당’이 탄생 되었다.

그 외에도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양정숙 윤미향 무소속 의원,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 등이 각각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의원직을 유지하면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안정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