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종열 기자] 일본 문부과학성이 28일 오는 2024년부터 쓰이는 초등학교 교과서 149종이 심사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이중 초등학교 5, 6학년 사회 교과서에서 독도에 대해 ‘일본 고유의 여토’라는 내용이 명기됐다.

아사히와 산케이 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문부과학성은 이날 내년도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했다. 이중 사회 9종과 지도 2종 등 총 11종 교과서에서 독도를 일본 영토 ‘다케시마’로 표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해 3월에도 일본 문부과학성은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일본 ‘종군 위안부’, 조선인 ‘강제 연행’ 등의 표현이 사라진 내용이 포함된 검정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어 올해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표현한 초등 교과서 검정 결과가 나오면서 양국 간 갈등도 커질 전망이다.

우리나라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고 “우리 정부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이어온 무리한 주장을 그대로 답습한 초등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특히 독도에 대해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이 담긴 교과서를 일본 정부가 또다시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주장도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는 바”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강제동원 관련 표현 및 서술이 강제성을 희석하는 방향으로 변경된 것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일본 정부가 스스로 밝혀온 과거사 관련 사죄와 반성의 정신을 진정성있게 실천해 나가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尹 방일 한 달도 안 됐는데…한일관계에 악재

우리나라 정부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회담을 갖는 등 한일관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이 과정에서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정상화 등의 성과를 보였으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위안부 및 강제징용, 역사왜곡 등의 문제를 남겼다.

특히 강제동원 관련 제3자 배상이라는 해법을 제시한 정부에 ‘굴욕외교’라고 맹비난하던 야권은 이번 결과에 “제3자 배상 굴욕안의 대가”라며 정부의 실책을 규탄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피해 당사자와 다수 국민의 반대를 무릅써가며 독단과 오만으로 강행한 강제동원 제3자 배상 굴욕안의 대가가 바로 이것이냐”며 “대통령 혼자 극진하게 대접받고 온 오므라이스 소맥 환담의 대가는 강제동원 부정과 독도 주권에 대한 야욕에 눈감아주는 것이었나”고 물었다.

이어 “과거사에 대한 아무런 배상과 사과 없이 퍼주기 굴욕외교에 나설 때부터 예상했지만 이토록 치욕스러울 줄 몰랐다. 윤 대통령이 말한 미래가 대체 어디 있나”며 “오히려 지금 일본의 행태는 김대중-오부치 선언 등 과거 일본 정부의 반성과 사죄마저 부정하며 양국 관계를 더 위태롭게 만들고 있을 뿐”이라고 평가절하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경남 창녕에서 진행된 도의원 보궐선거 지원유세에서 “‘독도가 일본 땅이다’, ‘교과서에 독도를 싣겠다’고 하면 무슨 소리냐며 박차고 나와야 하는 게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며 윤 대통령을 직접 겨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한일정상회담 결과와 다르다는 입장을 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일본이 옛날부터 갖고 있던, 거슬러 올라가면 군국주의적 사고의 틀에서 못 벗어난, 국제적 흐름이나 국제 우호 친선을 따라가지 못하는 일본의 문제”라며 “늘 그런 식으로 왔지 않나. 일본 잘못이지 한일회담과 인과관계는 전혀 없는 사안”이라며 선을 그었다.

3.1절 이후 한일관계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이날 교과서 역사왜곡 문제가 다시금 거론되면서 정국은 더욱 경색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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