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가 아이 셋 낳으면 군 면제’? 국힘 저출산 대책에 비판 봇물
‘20대가 아이 셋 낳으면 군 면제’? 국힘 저출산 대책에 비판 봇물
  • 안정훈 기자
  • 승인 2023.03.23 09: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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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지난 16일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에브리뉴스=안정훈 기자] 국민의힘이 20대가 자녀를 셋 이상 낳을 경우, 아버지의 병역을 면제한다는 저출산 대책을 검토했다는 게 알려지면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2일 국민의힘 관계자와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정책위원회는 저출산 대책 몇 가지를 대통령실에 전달했다. 구체적으로는 아동 수당을 18세까지 매달 100만원씩, 1인당 2억1000여만원을 지급하는 것과 30세 전에 자녀를 셋 이상 둔 남성의 병역을 면제하겠다는 안이다.

특히 문제가 된 것은 ‘20대에 아이를 셋 이상 낳으면 병역 면제’ 안이다. 30대에 결혼할 여건을 갖추기도 어려운데, 20대에 아이를 셋 이상 낳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는 비판이 일고 있는 것이다.

지난 1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혼인-이혼 통계’에 따르면 평균 초혼 연령은 남자 33.7세, 여자 31.3세다. 남자는 전년 대비 0.4세, 여자는 0.2세 상승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의 저출산 대책이 알려지면서 SNS 등에서는 비판이 쏟아졌다. 현실적으로 20대에 아이 셋이 있으려면 경제력 있는 집안이 아니고서야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부잣집 도련님 군면제 프로젝트’라는 비판까지 나왔다.

결국 국민의힘은 22일 저녁 해당 대책에 대해 “국민의힘에서 공식 제안한 바 없으며 추진할 계획도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에게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오는 23일 의원총회에서 새 정책위의장을 추인할 계획이며, 3선 박대출 의원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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