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종열 기자] 정부가 주요 업종·품목의 올해 수출 목표치를 설정한다. 또 기업들의 경영활동을 지나치게 위축하는 경제 형벌 규정에 대한 2차 개선방향을 검토하고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열고 “최근 글로벌 경기 위축 등으로 수출과 투자 중심으로 실물경제 부진이 가시화 되고 있다”며 “당분간 어려움이 지속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지난 8일 발표된 지난해 경상수지 298억3000만 달러 흑자는 무역수지의 상당한 적자에도 소득수지의 구조적 개선과 해외생산 수출 확대 등에 힘입어 애초 전망인 220억~250억 달러 수준을 크게 넘어섰다”고 긍정적인 부분을 평가했다.

이는 대외거래 구조가 개선되면서 대외 건전성의 핵심인 경상수지가 외풍에도 흔들림 없이 안정적으로 흑자를 유지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방 1차관은 “최근 수출이 지속해서 감소하고 무역수지 적자도 확대하는 등 경계심을 늦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수출·투자 활력을 높이기 위해 부처별로 수출·투자책임관을 두고 업종·품목별로 올해 수출 목표치를 설정하기로 했다. 기업들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지나치게 위축하는 경제 형벌규정도 차질 없이 개선하기로 했다.

지난해 8월 32개 개선과제를 발표한데 이어 국민 체감도가 높고 민간의 개선수요가 큰 형벌 규정에 대한 2차 개선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경제의 당면 현안으로 다가온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정책 대응도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 인구구조 변화와 대응방안을 통해 경제활동인구 확충, 축소사회 적응, 고령사회 대비, 저출산 대응 등 4대 분야별 과제를 선정했으며 그 중 6대 핵심과제를 집중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우수 외국인력 유치를 위한 규제 완화, 인구감소지역으로의 이전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 등은 이행을 완료했다. 나머지 과제도 법안 마련과 과제 구체화 작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방 1차관은 “정부는 현재 우리 경제가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반등의 기회를 최대한 살려나갈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면서 “국회도 2월 임시국회에서 반도체 등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율 상향, 중장기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재정준칙 법제화 등 핵심법안들이 신속히 처리해달라”고 했다.

김종열 기자 다른기사 보기